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언론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의사 맞나?” “밥그릇 챙기기”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것”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음은 16일자 신문사 사설들 제목이다.
헤럴드경제 : <의료 현장 떠나겠다며 으름장 놓는 전공의, 의사 맞나>
매일경제 : <의사 파업 우려에 정부 “비대면진료 확대”… 이참에 규제 확 풀어야>
한국일보 : <의대생 동맹휴학, 전공의 사직… 사회적 비난 자초할 것>
세계일보 : <의대생 집단 휴학, 전공의 사직은 사태만 악화시킬 뿐>
서울경제 : <집단행동 돌입 의사들, 전체 국민 관점에서 의대 증원 협조해야>
국제신문 : <의대 증원 벼랑 끝 대치, 국민생명 우선 타협점 찾아라>
파이낸셜뉴스 : <표면화된 의료계 집단행동, 4년 전 같은 어설픈 대응 없어야>
지난 6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7명보다 30% 가량 적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5일 성명서에서 “2000명 증원은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해 고스란히 환자들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정부 당국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합리적·과학적 근거로 의학교육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을 예고했다.
이에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사실상 집단휴진과 같이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동이며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한 뒤 “의학교육 질의 문제는 정부와 대학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개선해 가면 된다. 이미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됐고, 10년 후엔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데 어떤 ‘합리적·과학적 근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결국 ‘힘들게 공부해서 의대 왔는데, 향후 기대 수익이 떨어질 것 같다’는 속내가 큰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는 사설에서 “의대 증원을 무턱대고 반대하며 집단 진료 거부 등을 거론하는 의사들의 행태야말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 필수·지역 의료 체계 붕괴로 수많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의사들은 진지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 거부가 명분이 없는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도 사설에서 “당장 응급 치료가 급한 환자나 보호자가 발만 동동 구를 모습에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설득이 부족했던 정부 책임도 있겠지만, 이유 불문하고 환자를 볼모 삼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의사 단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밥그릇 챙기기’가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선망의 직업, 고액연봉이 보장된 대표적 사(士)자 직업에 대한 희소성이 떨어질까봐 집단 반발심리가 발동했다는 것이다. 의사 증원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확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전공의·의대생들을 앞세워 파업몰이를 하려는 의협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도 파업에 나섰다. 결국 정부는 증원 추진 계획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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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지난 2020년 9월에도 있었다. 코로나팬데믹 시기였던 당시 전공의 80% 정도가 동참하면서 의료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전공의들을 압박했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하고 증원 계획을 백지화했다”며 “이처럼 어설픈 추진력과 위기 대응, 의사집단 눈치 보기로 정부는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손대지 못했다. 그 결과가 세계 13위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지금의 의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참에 의료계 반대가 심한 ‘비대면진료’ ‘진료보조 간호사’ 확대 등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매일경제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엄포용’으로 쓸 대책이 아니다. 진작에 비대면 진료가 안착됐다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의료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운운할 게 아니라 이참에 관련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며 “그래야 툭하면 벌어지는 의사들의 명분 없는 단체행동에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