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독도 분쟁지역 표기’ 논란을 두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태용 후보자 책임론이 강하게 나왔다. 조태용 후보자는 자신은 관련 회의를 주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몰랐다고 답했다. 특히 대통령실 책임자로서 책임을 묻는 말엔 “윤석열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다. 이 논란은 후보자께서 안보실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건데 혹시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를 본 적이 있으시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조태용 후보자는 “정신전력 강화에 대한 회의를 제가 주재한 적이 있지만 교재 내용을 본 적은 없다”며 “방향성이 있었지만, 세부 내용을 얘기한 적도 본적도 없다”고 답했다.

윤건영 의원은 “그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독도 문제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조태용 후보자는 “저로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얘기가 나왔으면...”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후보자께서 안보실장으로 재직 시절에 이 논란이 불거졌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대통령께서 격노하셨다고 했다”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용산 안보실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다고 저는 들었다”고 재차 물었다.

조 후보자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알았다면 바로 저희가 교정을 했겠죠”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의원은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어느 정도로 배포가 있길래 대통령한테 그리고 안보실에 일정한 정보 보고조차도 하지 않고 독도가 국제 분쟁지역이라고 기술 할 수 있나?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다그쳤다.

조태용 후보자는 “국방장관이 결재해서 그렇게 기술한 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실무자들이 했다고 알고 있다. 잘못돼서 고쳤고”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모든 걸 실무자 선으로 꼬리 자르기 하는 듯하게 느껴져서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표기를 한 적이 없다”며 “분쟁지역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 뭔가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니까 이게 등장하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게 이번에 등장하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결코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없고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설령 몰랐다고 해도 이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나? 우리 영토 문제인데. 공직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니냐?”며 책임론을 거론했다. 조태용 후보자는 “하여튼 윤석열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만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 문제 등등 어떻게 보면 일본에 굴종적인 외교, 설령 후보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영상은 윤건영, 김태년 의원 주요 질의응답 도입부와 윤건영 의원 전체 질의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