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검사 3명이 총선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추석 명절 때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문자를 보내 감찰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김상민 대전고검 부장검사가 지난 9일 사표 미수리 상태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각각 지난 8일과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각각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이라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이들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현직 검사다. 국가공무원법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조항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퇴직이 제한된다.
그러나 일명 황운하 판례에 따라 총선 90일 전에 사표를 냈다면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 출마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했고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경찰 신분으로 당선됐다. 대법원은 “공직 사퇴 기한 내 사직서를 냈다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의원직이 유지됐다.
10일 조선일보는 <현직 신분으로 정치판 뛰어드는 검사들> 사설에서 “대전고검 김상민 검사가 어제 경남 창원에서 총선 출마 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며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작년 추석쯤 동향 사람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국회에서 문제가 됐다. 작년 말 검찰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를 예고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상민 검사를 향해 “검찰총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검사로서 어떻게 법 집행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을 향해서도 조선일보는 “두 사람은 모두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법에 따라 기소된 공무원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는다. 김상민 검사와 마찬가지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나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황운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검사뿐 아니라 경찰, 판사 등 다른 공직자들도 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사표만 내고 출마를 강행할 수 있다. 이런 풍조가 공직 사회에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이를 막을 최소한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출마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 ‘검찰공화국’이 자초한 기강 해이> 사설에서 “현직 출마를 버젓이 밝히고 있는 것은 개인의 돌출행동이라기보다 검찰 조직 전체의 건강성이 나빠지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직에 있을 때부터 상당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검사의 총선 직행은 어려울 것이다. 권력을 좇아 정치에 줄을 대는 이런 ‘정치 검찰’에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고 공정한 수사를 맡길 수 있겠나.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다. 검찰은 이 참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한겨레도 <현직 검사들 잇따른 출마, 위험수위 이른 ‘검찰 정치화’> 사설에서 “공직자의 ‘정치권 직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현직 검찰 간부의 경우 더욱 위험하다. 검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전상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 10일 자로 퇴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상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조만간 당 인재로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재현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도 11일 자로 퇴직한다. 심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검사에서 2009년 판사로 전직한 뒤 최근까지 검사·판사 생활의 대부분을 광주·전남 지역에서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