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지난 13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결단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내정 철회 △대통령 추천 위원으로만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정상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 처리 협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 30명의 재석 의원이 모두 찬성해 채택됐다.

건의안을 발의한 윤영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은 13일 제안설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자유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대통령의 공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우리 사회에 불쾌한 공명만 남기고 있다”며 “정국 난맥상 중 언론통제 망령의 부활이 가장 심각하다”고 했다.

윤영숙 의원은 “방통위는 언론장악 기술자로 불리는 위원장 주도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수십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대범함을 보여줬다”며 “여기에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이 포함돼 있고 그 결과 중 하나가 속칭 땡윤뉴스로 나타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송장악 시도는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으로 귀결돼 정국 혼란을 심화시켰다”고 했다.

윤영숙 의원은 “가뜩이나 현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검찰 공화국’인 상황에서 후임 방통위원장마저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상식의 언어로는 도저히 담아내기 어려운 행태”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를 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