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급여화)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도 간병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내년 총선에서 핵심 의제가 될 조짐이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보호자들과 함께 정책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간병인 문제는 가족 내에 간병 수요가 생기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특히 간병 파산, 이런 얘기가 유행되기도 하고, 작년에는 간병 살인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던 것 같다. 오죽하면 부모를 간병하다 간병을 포기해서 유기치사죄로 아들이 징역 4년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참으로 가혹하고 참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체 책임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이냐, 각자도생하는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면서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효율적인 사회, 진정한 공동체로 갈 것이냐 선택해야 할 것 같다”며 “ 민주당은 간병비 문제에 대해 우선 요양병원의 수요가 많으니까,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간병비가 집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월평균 4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 웬만한 고액 연봉자가 아니고서는 환자 한 분 케어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결국 갈수록 가족 간병이 일반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간병을 하는 가족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하는 추세에 있다. 간병인들과 간병 가족들이 간병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되도록, 당장 내년 예산 80억 원에 10개소 시범 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렇게 간병비 문제를 총선 1호 공약으로 의제화해서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자, 국민의힘 쪽에도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직후 한 기자는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병비 문제는 사실 아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고 정책위 차원에서 우리 당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영상은 이재명 대표의 현장 간담회 주요 발언과 윤재옥 원내대표의 간병비 관련 질의응답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