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사이 네 차례나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야당은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논란이 확대되는 걸 경계하며 언론의 비판 보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24일 오후 8시40분이 돼서야 복구됐다. 조폐공사는 “정기 점검 중 작업자의 실수로 서버가 다운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일주일 사이에 전산망 장애만 네 차례 발생했다.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먹통 사태가 시작됐다. 이후 1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지만 22일엔 주민등록시스템 장애, 23일엔 조달청의 나라장터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대대적 먹통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즉각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는 원인도 규명되지 않았다. 정부가 민간 기업인 카카오 먹통 사태 때는 적극적으로 규탄하며 규제를 시사한 반면 정작 정부 전산망 관리를 미흡하게 해온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 평판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언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가 구멍가게보다 못하게 된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서라”고 했다.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수습에 나섰으나 먹통 사태가 반복되자 정부여당은 논란이 확대되는 걸 경계하는 모양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디지털 재난 수준으로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꼭 윤석열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시스템이 마비됐고, 2021년엔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있었다. 누가 집권했는지가 문제라기보단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언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7건의 설명자료와 1건의 보도정정 입장을 냈다. MBC, 연합뉴스, 중앙일보, 서울경제, 내일신문, 한국경제 등의 보도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이 마비된 전산망 복구작업 시간이 매뉴얼상 허용시간보다 최대 32배 초과됐다고 보도하자 행정안전부는 “목표 시간을 165분으로 하고 있으나, 문제가 발생한 장비를 교체하면서 정상화 조치 및 각종 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점검 등을 진행함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18일 토요일 9시에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