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을 논의 중인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보도를 종합하면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해 방통위의 기본 경비를 대거 삭감한 안이 올라오자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논쟁이 이어진 끝에 예산안 의결은 보류됐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통위 기본 경비와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을 46억 원 감액해 의결했다. 반면 정부가 대폭 삭감한 KBS, EBS,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복구했다. 현재 민주당은 방통위 운영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방통위 운영을 문제 삼았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보류 △5명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무리하게 운영되는 점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을 지적하며 “방통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걱정과 우려가 크다. 예산의 원안 유지를 동의할 수 없고 전체 일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 역시 “2명이 50일도 안 되는 기간 14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상 법률위반 사항을 버젓이 진행하고도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기본경비를 포함한 예산을 신청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조직 위상을 회복하지 않는 한 모든 사업을 전액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 해산’ 발언을 한 점을 지적하며 “국회에 대한 무례하고도 정치적인 태도다.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립적이고 독립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국회로부터 견제나 그에 상응하는, 일괄 삭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기본경비 삭감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그분들이 탄핵됐을 때 청와대가 예산 다 잘라서 청와대 활동금지했나”라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일방처리로 알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방통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지 고민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깎자는 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방통위의 편파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현재 방통위원장이 오기 전부터 문제가 됐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기소까지 되어있는 상태”라며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면 탄핵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 사정이 있다고 예산심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