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가짜뉴스 예산안 관련 질의에 몸을 낮추고, 가짜 뉴스 관련 논쟁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관련해 팀을 만들고 하는데 예산은 안 돼 있다. 그때가 예산 편성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라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동관 위원장은 대뜸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해 주변 야당 의원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아니 무슨 안을 내놓으셔야지 도와주든지 뭐 깎든지 할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이 “가짜뉴스에 규제라고 하는 거는 본연적으로는, 본연 업무이기 때문에 다 담겨 있지만...”이라고 답하자, 민 의원은 “아니라니까요. 또또 자꾸... 내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라며 가짜뉴스 관련 논쟁을 이어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논쟁을 자제했다. 이 위원장은 “그 말씀은 더 안 드리겠다. 그러나 좌우간 필요한 예산은 또 따로 보고를 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재차 읍소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어 “지금 방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규모가 대략 한 1조 2500억원 정도 되는데 아시겠지만, 방통위에는 한 2000억도 안 쓰이고 과기정통부에 한 7000억 간다”며 “그 배분 규정을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KBS 수신료 그렇게 잘랐는데 KBS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데 이쪽 예산을 좀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좀 손을 좀 보면 동의를 하시느냐?”고 물었다. 

이동관 위원장은 “우선 저는 그 말씀 이전에 수신료 인하의 효과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 22억, 17억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우선 구조조정이 먼저 돼야 한다. 자기 자구 노력”이라고 답했다.

민형배 의원이 “지금 KBS가 적자 날 게 뻔하잖아요? MBC도 되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라고 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지금 말씀하신 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좀 더 검토해 보고 만약 국회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그것도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영상은 도입부에 민형배 의원의 가짜뉴스 예산안 질의에 이동관 위원장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읍소하는 모습과 관련 예산안 전체 질의응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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