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KBS‧MBC‧JTBC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사 중에서도 KBS와 MBC, JTBC에 대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먼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뉴스타파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인 KBS와 MBC, JTBC 등에서 가짜뉴스가 보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7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반 시 시정 명령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 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