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들이 정민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심의위 차원의 입장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에 대한 심의는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방통심의위(위원장 황성욱 직무대행)는 5일 오후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심의위원 총 8명 중 야권 추천 위원들 4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족수 미달로 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황성욱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은 회의를 공개간담회 형식으로 바꿨다. 방통심의위는 정 위원에게 5일까지 소명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무처는 정 위원에게 아직 소명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위원과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지난 29일 공정언론국민연대로부터 ‘방통심의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을 이유로 고발당했다. 공언련은 변호사인 정민영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과 관련된 소송에서 MBC측을 대리한 점을 문제 삼아 정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현재 방통심의위에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민영 위원은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법률대리도 맡고 있다.

류희림 위원은 정민영 위원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자문 이력을 문제삼았다. 류 위원은 “정민영 변호사의 법무법인 소개란에 언론노조 KBS본부 자문을 맡았다고 돼있다. KBS 뉴스에 대해 언론노조원들이 간부를 맡고 있으면서 언론노조에 편향된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언론노조 자문을 맡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아닌가”라며 “권익위에서까지 현장 조사를 나왔는데 위원회 자체에서 재발방지와 해결책에 대해 아무런 의논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도 “(회의에 불참한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의도적으로 회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아직도 본인 소명 자료가 안나왔다면 우리가 위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내야한다”며 “직접 (관련 자료를) 생산해 밝히고 권익위 차원 조사에 지원해 위원회 내부 자정 기능이 죽지않았다는 걸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허연회 위원(국민의힘 추천)도 “정 위원이 불출석한 것은 본인이나 위원회에 무책임한 행동이다. 빠른 시간 내에 정 위원이 본인 입장을 밝혀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황성욱 직무대행은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절차에 따라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서 내부 규정을 검토해 처리하겠다”며 “위원 몇 명으로라도 입장을 내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은 김만배씨 뉴스타파 인터뷰 기사를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해서도 빠른 심의를 촉구했다. 오전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해당 인터뷰에 대해 “국가적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긴급심의 상정 강행을 시도했고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류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 오늘 대통령실에서 공식 성명까지 발표하고 희대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가짜뉴스가 국가 안보, 심지어 정치판을 완전히 뒤바꾸는 심각한 결정적 요인을 주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반복된다면 벗어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방통심의위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심의해야한다”고 했다. 

김우석 위원도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한다. 이런 분위기를 확고히 해서 앞으론 우리 위원회가 신뢰를 받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안건 심의와 의견진술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성욱 직무대행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긴급 심의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가짜뉴스를 막아야한다고 했다. 황 직무대행은 “통신소위 위원장을 맡으며 이태원 참사를 빙자해 가짜뉴스를 내보낸 사례들을 안건으로 올려 불필요한 논란의 확산을 막았다”며 “긴급 안건에 상정됐기 때문에 방통심의위가 손놓고 있다는 이미지는 주지 않아야한다”고 했다. 

한편, 야권 추천 위원들이 의도적으로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유진 위원은 “정연주 위원장 해촉 직후부터 황성욱 직무대행은 비상임위원들과의 어떤 사전 조율 없이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 통보해왔다”며 “파행적인 위원회 운영에 따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오는 1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