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항으로 들어온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호에 올랐다. 미 전략핵잠수함이 국내에 들어온 건 42년 만, 미국이 아닌 나라의 정상이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에 올라탄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우리 동해상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한 북한은 27일 정전협정 체결(북한 국가명절 ‘전승절’) 70주년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주요 신문 1면엔 윤 대통령이 부산항을 직접 방문해 ‘켄터키호’에 올라선 사진이 실렸다. 동아일보 사설은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SSBN이 해외 기지에 기항하고 외국 정상의 내부 시찰을 허용한 것, 은밀히 잠행하는 이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언론에 공개한 것 모두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의미를 짚으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또한 강력한 억지력의 바탕 위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 사설은 “윤 대통령의 핵잠수함 방문은 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관리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대결에만 모든 것을 걸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 : 윤 대통령, 언제까지 ‘힘에 의한 평화’만 외칠 건가

동아일보 사설: 美 핵잠 입항에 北 SRBM 발사... NCG 강화로 도발 야욕 꺾어놔야

미국은 월북한 이등병 문제로 북한과 대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범법자인 트래비스 킹 이병이 본국 소환을 앞두고 판문점 JSA 견학을 신청한 뒤 월북했다. 한국일보는 코로나 이후 북한군 경비 병력이 약화돼 월북할 틈이 생겼을 거라 추정했다. 이 문제에 침묵 중인 북한을 두고 “향후 예상되는 미군 장병 석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의도”(국민일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3.3%)보다 낮고, 198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이후 두 번째로 낮다. 금액으로는 서울 버스요금 인상액(300원)보다 적다. 19일 노동자 위원안인 1만 원, 사용자 위원안인 9860원을 놓고 진행한 투표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손을 들어준 결과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엔 역대 가장 긴 110일이 걸렸다. 최저임금 심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노동자나 사용자나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을과 을’의 대결을 부추기는 심의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매체별로 제시하는 개선 방향성은 다르다.

한국일보는 “공익위원들은 정권에 따라 성향이 좌우되면서 최저임금은 사실상 ‘ 정치적 결정’이 된 지 오래”라며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물가, 경제성장률 등과 연계해서 전문적이고 예측 가능한 산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 산출 방식 등을 검토하고 노사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산출 공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 구조부터 바뀌어야 차등 적용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노사 대표자들이 협상하고 전문가인 공익위원의 중재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남미 국가들이 이런 식”이라며 "정부가 주요 정책의 뒤에 숨고 노사 협상에만 맡겨선 안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의견을 듣고 논의는 하되 결정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 흥정하듯 호가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대론 안 된다

중앙일보 사설: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이젠 결정 구조 개선 고민할 때

한 달 전 1만7170원이었던 시금치 4kg 가격은 5만4840원으로 219.4% 올랐다. 최근 역대급 폭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다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농경지 쑥대밭…채소값 폭등새

세계적인 ‘극한 기후’도 물가 압박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국내총생산(GDP)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로 부상한 베트남이 가뭄에 시달리면서 삼성전자와 애플 협력사 공장 등이 생산 차질을 겪었다. 원자재와 곡물 시장도 기상 이변에 따른 수급 차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일보: 기온 오르면 성장률 내리막…세계경제 극한기후 리스크

글로벌 OTT 넷플릭스 장악력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OTT의 자국 내 콘텐츠 투자를 의무화하는 ‘온라인 스트리밍법’ 세부 사항 논의에 돌입했다. 한 축으로는 국내 OTT들이 ‘살기 위해 뭉치는’ 흐름도 보인다. 미국의 미디어그룹 WBD는 그동안 따로 운영해온 자사 OTT 서비스 ‘HBO맥스’(가입자 약 7400만명)와 ‘디스커버리플러스’(약 2000만명)를 통합해 지난 5월부터 거대 OTT ‘맥스’를 내놨다. 국내에서도 CJ ENM이 최대 주주인 토종 OTT ‘티빙’과 SK스퀘어·지상파 3사가 주축인 OTT ‘웨이브’ 간 합병설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각국 ‘넷플릭스와의 전투’… 法 만들고 몸집 키우고

생성형 AI가 고용주 입장에선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만 방송 영화 작가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저작권 논란을 만들고 있다. 장지영 국민일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는 “이런 AI 문제는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업체와 함께 미국작가조합 및 미국배우조합 파업의 양대 쟁점이 됐다. 배우조합은 앞서 5월 파업을 시작한 작가조합과 마찬가지로 최근 OTT의 재상영분배금과 기본급 인상, AI 확산에 따른 배우의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AI와 관련해 배우·성우들은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가 딥페이크 기술로 얼마든지 재창조되는 것을 우려해 디지털 초상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80세인 해리슨 포드가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AI 디에이징 기술을 활용해 40대 모습을 연기한 데서 알 수 있듯 이런 전문 스태프의 일자리 역시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국민일보: 작가·배우 파업 초래한 AI

온라인 미디어 환경이 여권에 불리하게 편향돼 있다며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차준철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권력 있는 사람이나 집단의 말은 명령으로 통한다. 속이고리즘과 갈고리즘이란 말이 나온 사이에 벌어진 일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다”며 “포털 알고리즘을 적대시하는 최근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정부 여당 비판보도를 무조건 가짜 뉴스 로 취급하며 감사 수사를 동원해 언론 장악에 발벗고 나서 온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은 알고리즘에 신중히 접근한다. 인종 젠 더 차별 금지와 인권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전문가들이 감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포털에 관여할 대목도 이런 부분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갈고리즘’과 특정 세력의 ‘외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