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박성중,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이 3일 KBS 2TV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여당이 올해 상반기 분리 징수로 KBS를 흔들었다면, 하반기는 2TV 민영화로 KBS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2020년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던 KBS 2TV는 올해 하반기 재허가 심사를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올해 말 KBS 2TV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2017년 재허가 점수미달 시 지적된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 KBS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되는 비정상적인 방송”이라면서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KBS 방만 경영 타개 방안으로 공영방송이라기에는 함량 미달인 KBS 2TV를 당장 심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TV 민영화’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겐 20년도 넘은 ‘숙원’이다. 2002년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차기 정부 정책과제로 KBS 2TV 민영화를 주장했고, 이듬해인 2003년 6월 한나라당 언론특위는 KBS 수신료 폐지 추진을 예고한 데 이어 KBS 2TV와 MBC 민영화 추진을 결정했다. 당시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민영화는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이고 지난 대선 한나라당 공약이었다”며 “KBS 2TV 민영화는 공영방송인 KBS가 광고 방송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KBS 2TV 민영화 논의는 어김없이 등장했다. 국회 문광위원장이 된 고흥길 의원은 그해 9월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공영 다민영 체제로 전환돼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며 “MBC라든가 KBS2는 민영화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2008년 8월27일자 한겨레 기사에서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선진화 공약이 무슨 뜻이겠냐. KBS 2TV와 MBC 민영화가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런 과제는 임기 초에 힘 있을 때 해야지 안 그러면 못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대기업 기준을 3조 이상에서 10조 이상으로 바꾸며 기업의 방송 소유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는데, KBS 2TV와 MBC 민영화를 위한 사전 준비라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부는 신방겸영 허용에 따른 종합편성채널 출범으로 방송정책을 집중했고, KBS와 MBC의 경우 민영화 대신 ‘방송장악’에 집중했다. 이명박정부는 종편4사 출범을 통해 지상파3사 중심의 방송구조를 재편하는데 일정부분 성공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가 두각을 드러내는 상황 속 다시금 KBS 2TV 민영화 이슈가 등장했다.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속도전을 내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입법부, 그것도 여당에서 행정부에 사실상 특정방송사의 재허가 취소 압박을 넣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여당이 방통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상 어떤 여당도 이처럼 무도하게 공영방송 파괴에 나선 적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만약 재허가 취소가 현실화 될 경우 당장 KBS의 영향력 축소는 불가피하고, 크게는 30년 이상 이어져 온 ‘지상파3사’ 개념이 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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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취소 이후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선 각종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지상파라디오사업자였던 경기방송 폐업 이후 방통위가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에는 2년 2개월이 걸렸던 점에 비춰보면 선정 과정에서 2TV로 가던 상업광고 물량이 타 방송사로 옮겨가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지난해 KBS 광고매출은 2642억원이었으며, 지상파3사 광고시장에서 KBS 점유율은 19.5%였다.
2TV 재허가 취소 가능성보다 중요한 건 당장 KBS 구성원들이 겪게 될 ‘자기검열’이다. 올해 하반기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상황에서 여당의 재허가 취소 압박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구성원들은 높은 불안감 속에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