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중 경쟁에서)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반드시 후회한다”며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두고 “주한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중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14일 대다수 아침신문은 격화되는 한·중 충돌 관계를 1면에서 다뤘다. 부적절한 발언에 외교당국이 항의할 수 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반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이며, 여당의 강경론은 국내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는 기사 <“윤 대통령, 중국 더 자극”…국내 반중정서 편승 지적도>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한 대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격에 맞지 않고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며 “중국이 반발 수위를 높일 공간을 열어준 셈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싱 대사에 대한 ‘본국 소환’, ‘외교적 기피인물지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외교를 국내 정치 다루듯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여당까지 나서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의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태도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상대국 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양국 관계 파탄을 뜻한다”고 우려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 대사 때리기 적절한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싱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외교당국이 항의하고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주한 대사 발언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반응하는 것은 외교의 격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한-중 관계를 양국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위기로 몰고 가면서 ‘출구 전략’을 사실상 봉쇄해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대통령부터 고위 당국자, 여당 정치인들이 앞다퉈 쏟아내는 말은 국내 정치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싱 대사의 고압적 발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공격할 좋은 정치적 재료이기 때문”이라며 “국익과 경제, 국민들의 안전이 걸린 외교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소탐대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승헌 동아일보 부국장은 <오늘과 내일>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대적 대일 정책이 윤 정부에선 대중 정책으로 치환된 듯하다. 어느 때보다 험악한 미중 관계는 여기에 기름을 부어 여권에선 ‘이참에 중국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며 “하지만 혹 미국에 기대서 이런 ‘차이나 배싱’을 한다면 이는 위험천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외교는 형이상학적 가치와 명분을 내세워도 국익 외에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없다. 민주 진영 내에서 위상 강화, 바이든과의 스킨십 그 어떤 것도 이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이 조만간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하반기 외교를 대비했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대학교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이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올리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교수직 파면된 조국…민주당은 어이없는 총선 출마 논쟁>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놨다. 국민일보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공천을 줘야 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출마에 반대한다’ 등의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며 “22대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출마를 놓고 내부 논쟁을 벌인다. 그동안 했던 사과와 반성은 모두 잊어버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출마 논란은 민심과는 상관없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민주당의 왜곡된 내부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다. 다만 반성과 쇄신을 말해온 민주당이 조 전 장관 총선 공천을 진지하게 검토해서는 안 된다. 조 전 장관 본인도 자숙하는 게 옳다”고 했다.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실장은 <조국은 국민의 선택 물을 권리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고민하는 조국, 희극이고 비극이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로 회자되는 그의 앞뒤 다른 말과 글, 그 원천이 되는 언행 불일치 정신세계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며 “책임의 전부를 묻기엔 그의 존재감이 미치지 못하나, 그는 엄연히 이 나라 정치를 공존 불가의 내로남불 세계로 이끈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진 논설실장은 이어 “조씨는 내년 총선에 나가 국민의 선택을 물을 자격과 권리가 없다.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는 피선거권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법 이전에 그는 정치적으로 출마 자격이 없다”, “검찰 권력을 통제한다는 미명 아래 친문 정치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그의 정권 방탄이 지금 국회를 민주당의 소도로 만들었다 해도 국회는 피의자 신분 세탁소로 전락해도 좋은 곳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여 조씨로 상징되는 불공정과 반칙,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곳”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파면된 서울대 조국 교수, 정치가 아닌 반성의 시간 돼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조 전 장관의 SNS 글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분열과 고통을 안겨준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공정이 공정으로, 거짓이 진실로 둔갑했던 대혼란이 재연될 모양새”라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며 “온갖 특권과 반칙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뒤에도 ‘내로남불’로 ‘정신승리’ 운운하는 몰염치부터 걷어내야 그가 말한 ‘무간지옥의 시련’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교수직 파면으로 일단락됐지만 2·3심까지 지리한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다. ‘조국 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수많은 팩트의 조각들이 모자이크처럼 온 국민의 의식 속에 그려져 있기 때문”이라며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1년도 남지 않은 총선까지 조국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자신과 가족은 물론 국민까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현명한 답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