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22일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언론계 파장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네이버-카카오의 무책임한 제평위 셧다운”이라고 비판한 뒤 “지금이야말로 자율 규제기구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카카오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18명의 제평위 운영위원들에게 활동 잠정 중단을 통보했다. 제평위는 2015년 9월 설립해 네이버‧다음 뉴스서비스 언론사 입점 및 퇴출 심사와 제재를 결정해왔다. 언론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미디어업계와 학계는 ‘제평위가 사실상 해체 수순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제평위 활동 중단으로 입점 심사가 멈추면서 언론사에 미치는 파장과 혼란도 상당하다”며 “양대 포털은 무거운 사회적‧법적 책무를 도외시한 채 자신들이 2016년부터 운영한 제평위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그간 네이버‧카카오는 자신들의 법적‧윤리적 책무를 민간 자율 규제기구인 제평위에 떠넘기면서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외주화’ 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제평위 또한 불투명한 ‘입점 심사와 제재’로 뉴스생태계를 좌지우지하며 ‘불공정 평가’ ‘불투명 운영’ ‘지역 언론 차별’ 등 숱한 비판을 받아오다 반성과 대안 제출 없이 일방 중단하며 그간의 무책임성과 오만함의 정점을 찍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정치권의 ‘포털 손보기’ 압력이 ‘제평위 폐업’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포털은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포털을 향해 “정치권의 쏟아지는 비판을 막을 방패막이로 제평위를 내쳤다는 지적을 곱씹길 바란다. 앞으로 제평위가 새로운 안을 마련해 다시 운영되더라도 ‘외압에 무릎 꿇은 민간 자율 규제기구’라는 흑역사는 두고두고 입길에 오를 것”이라 했다. 

언론노조는 동시에 “포털 사업자를 ‘김영란법’으로 옥죄고, 포털 뉴스 알고리즘 조사권을 만들고, 포털의 뉴스 수익 공개를 법으로 만들면 포털 문제가 풀리는가”라며 ‘포털 압박용’ 법안 발의에 나섰던 여당에도 날을 세웠다. 언론노조는 “‘언론 이상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포털의 뉴스생태계 지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본질적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법안만 남발하면 능사인가”라고 되물으며 “집권만 하면 비판 보도를 싸잡아 ‘가짜뉴스’로 몰고 국가 통제를 제도화하는데 열 올리는 국민의힘의 몽니는 건강한 논의를 죽이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그러면서 “언론계가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악 국면에서 제안한 ‘통합 언론 자율 규제기구’를 중심으로 포털의 공적 책무, 제평위의 거버넌스, 제평위 대안 모델 등 의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2021년 말 학계에서 내놓은 통합기구 모델을 두고 ‘이중 규제’와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된 바 있는데 당시 포털과 연계한 제재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제평위가 멈춘 상태에서 통합기구 중심으로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해보자는 것인데, 당장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자율규제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사법절차에 따른 “철저하고 혹독한 책임”을 강조한 만큼 현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평위 ‘법정기구화’ 논의를 진행해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