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으로 평가되는 방송3법 개정안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방송직능단체 등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순방을 폄훼하는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런 단체가 중립적이냐”고 말해 논란이다.

박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이 부의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의회 폭거의 상징 방송3법을 당장 폐기하라”며 “민주당이 독단으로 부의한 방송3법은 친민주당 세력인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에게 방송을 헌납하는 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랜 시간 방송법의 위헌성을 알렸고, 많은 방송시민단체 민주당 날치기를 규탄하는 릴레이를 계속해왔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짓밟고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형해화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법안들에 있는 공영방송 이사 21명을 추천하는 단체에 포함된 방송관련학회 6명과 방송직능단체 3명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방송관련학회는 불법으로 드러난 TV조선 재승인 조작사건과 2017년 언론노조에서 고대영 김장겸 퇴진운동을 다같이 가담했다”며 “그렇다보니 정치적 편향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 “또 방송직능단체 3개도 끝도 없이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단체들로 정파성이 뚜렷하다”며 “왜 3개 단체에만 추천권을 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방송경영인연합회, 대한변협, 한국언론인총연합회 등등은 왜 안 되느냐”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단체들이 윤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는 데 있다. 박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방송직능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순방을 폄훼하는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런데 이 단체들을 어떻게 중립적인 단체라 할 수 있느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사회를 3분의2 이상 17대4를 장악하는 개악된 악법”이라며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다른 수박정당답게 모든 독소조항을 숨기고 뻔뻔스럽게 정의로운 척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반헌법적인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시키려는 방송법을 당장 폐기하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의 주장처럼 언론단체, 방송단체들이 대통령의 순방성과를 견제와 비판없이 일방적으로 홍보하거나 순방 결과의 한계와 문제 또는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 문제에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방송법 개정안의 미비점이나 우려점이 있으면 그 대안이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논의하면 될 일이지 언론의 본령인 권력의 견제와 비판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방송법이나 헌법의 정신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방송 3법이 직회부되었다”며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