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지난 22일 토요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대해 분석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현 당대표)를 지지한 2030 여성들을 ‘개혁의 딸(개딸)’로 부르는데 이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지지한다는 세간의 평에 대해 알아봤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판받는 ‘수박’ 의원 협조를 얻어 악성 문자를 보내는 시민들을 취재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노조 42곳에 대한 회계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노동시간 개편 등 현안에 대해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노조 때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치권에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봉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겨레는 이른바 ‘수박’ 의원들에게 악성 문자 폭탄을 보내는 이들이 과연 ‘개딸’인지, 실체를 추적하겠다며 이원욱, 박용진, 윤영찬, 김종민 등의 의원 협조를 얻어 이들에게 접촉했다. 의원들은 “지역민 배신하면 당신도 실업자야”, “수박 XX들 모조리 사료분쇄기에 갈아 악어 우리에 던지고 싶다”, “천벌 아니면 벼락 맞아 뒤질 것” 등의 문자를 받았다.

한겨레는 지난 4일부터 보름간 17명을 접촉했는데 이들은 자신을 ‘개딸’로 통칭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실제 이들 중 개혁 성향의 2030 여성을 가리키는 ‘개딸’은 없었다. 스스로 ‘개혁아줌마’, ‘개혁아저씨’라 부르는 5060세대가 대부분이었다. 70대도 있었다. 대부분 당비를 내는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다고도 전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부산에 거주하느 60대 남성 송아무개씨는 “개딸이 민주당에서 분탕질친다고 하는 건 수박들이 씌운 프레임”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정말 2030개딸이 있다면 그들이 할 소리 한다, 맞는 일 한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한 뒤 “문자 받기 싫으면 국회의원을 잘하든지, 잘할 수 없으면 때려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180명 휴대전화 번호를 거의 다 알고 있고 의원 140명에게 수시로 항의 문자를 보낸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에 접촉한 17명이 오프라인 시위를 주도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전체를 대표할 순 없지만 공통 정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열성 지지자, 당원인 자신들을 ‘개딸’이라는 용어로 악마화하는 보수언론의 프레임을 민주당 내부에서 활용해 자신들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믿음”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악성 문자가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시민 권영의씨는 처음엔 “아군한테 총 겨누지 말고 보수 언론, 검사 독재와 싸우주세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세요”라고 의원들에게 보냈는데 아무 답도 없었다고 했다. 권씨는 이상민 의원에게 “이상민은 친일 매국노, 역적 XX야”라고 문자를 보냈다. 의원들이 답을 주지 않아 분노가 커졌다는 말이다. 

한겨레는 “표적이 된 의원들은 이러한 집단 항의가 당을 획일화 하는 폭력”이라는 해당 의원들 입장도 전했다. 윤영찬 의원은 “당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며 협박·욕설 문자와 오프라인 시위까지 정당화하고 진정성을 강조하지만 그런 행동이 이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의원들의 입을 막는다”며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당내 의견을 획일화하는 가장 위험하고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했다. 

한겨레는 “개딸로 뭉뚱그려진 열성 지지자와 비명계 의원의 인식이 너무 달라, 당장 화해를 위한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다만 일부 의원들이 직접 시민들과 소통해 오해가 풀린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쉽게 접점을 찾긴 어렵지만 화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례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고용노동부가) 5월 초 1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조의 불공정 채용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며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거세지는 반면 근로시간 개편 등 정책 현안에 대한 노정 대화는 꽉 막혀있다”고 지적한 뒤 “노동 현안을 풀어갈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양대노총 등 8개 노조를 대상으로 첫 현장조사에 나섰는데 노조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는 노조법 14조 회계 관련 서류 비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며 서류 표지와 속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양대 노총은 속지까지 제출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며 맞섰다. 정부는 노조 5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노조는 이의제기했다. 한겨레는 “이런 상황에서 현장조사를 벌이는 건 ‘보여주기식’이라는 인상마저 준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고 노동부는 단협에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기아차 노사를 입건했다. 한겨레는 “지난 10년간 사문화된 조항인데다 금속노조도 이미 지난 1월 이런 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노조를 공격하기 위해 꺼내든 여론전 성격이 짙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노동시간 개편에선 혼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7일로 끝났지만 정부는 5월부터 두달 동안 또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할 뿐 여전히 방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문제를 다루려면 노동계와 대화가 필수적인데 ‘노조 때리기’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일이 될 리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노동개혁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시기에 노조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잦아들지 않는다”며 “이래서는 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관련해 6개월 경매 유예 조치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동아일보는 사설 <전국으로 번진 전세사기…‘미봉책’으론 피해 확산 못 막는다>에서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허점이 많아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라며 “전세사기는 이미 ‘땜질 처방’이나 미봉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형 사회적 재난이 됐는데 우선 전세사기가 전국적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실태 파악부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무엇보다 여야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전세사기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당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근본적 보상책은 무엇인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무엇인지 등 속히 내놔야 한다. 현 법제도 안의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특별법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피해자 중심 전세사기 대책 절실하다>에서 “여야 3당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공매 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다. 자금 마련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정부가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사회적 재난’인 만큼 국회는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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