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퇴임사를 통해 검찰의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수사를 비판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4일 퇴임사를 통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점수 조작 운운했지만 정작 구속영장에는 주요 범죄 혐의라는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TV조선 승인이냐, 불승인이냐가 핵심 쟁점 사안이었다”고 했다. 김창룡 위원은 검찰을 향해 “느닷없이 검찰에서 마치 큰 문제나 발견한 것처럼 방통위를 거짓 집단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을 향해서도 “무분별한 영장 발부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점수조작 의혹으로 방통위 과장과 국장, 민간인인 심사위원장이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허접한 논리로 구속까지 시키는 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억울하게 구속된 공무원, 심사위원장 교수는 당장 풀려나고 이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김창룡 상임위원들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방통위 업무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지적했다. 그는 “행정 부처 공무원들을 꽁꽁 얼어붙게 했다. 공무원들을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정부는 미래가 없다”며 국민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싶은 말도 자제하며 살아왔으나 자유로운 몸이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그들을 변호할 것”이라고 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인제대 교수 재직 중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이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퇴임한 안형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추천)은 상반된 입장을 남겼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퇴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만에 하나 기소 된다면 우리 조직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며 “조속히 조직이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시라”고 했다.

방통위는 5인의 위원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창룡 위원의 후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위원과 달리 대통령이 지명하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해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 결과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고의로 점수가 조작됐다는 혐의가 있다며 수사의뢰를 한 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재 담당 과장, 국장, 심사위원장이 구속 기소됐으나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조작 사실을 방관한 혐의 등을 적용했으나 정작 ‘점수조작 지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