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국장과 과장 등 2명의 직원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심사위원장인 윤아무개 광주대 교수가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8일 윤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윤 교수가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점수를 알려주고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를 가지고 같은 해 4월20일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검찰은 양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아무개 전 방송정책국장을 각각 지난달과 지난 1월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오는 4월 첫 재판을 받는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