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EBS를 향해 ‘좌파의 전유물’, ‘좌파 상업주의’ 등의 비판이 나왔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연임이 언급됐고, 교육방송은 본질적으로 좌파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신료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시·도지사 추천이 아닌 전문성이 가장 강조됐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후보,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주최로 ‘EBS 교육방송 정상화 과제와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발제에 이어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장옥님 전 EBS 이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황근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EBS가 ‘정치화’됐다고 주장했다. 황근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내보냈다”며 “2000년도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생겼는데 이것의 목표가 제일 의심이었다. ‘민주적 교육 발전’이 포함돼 있는데 15년, 20년동안 EBS에 관한 모든 논문과 자료를 다 봐도 정의가 내려진 적이 없다. 교육을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생긴 좌파적 성향의 다큐멘터리, 시사 프로그램 등이 해당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유시춘 이사장의 연임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좌편향 교육, 이념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 개념 자체를 학생들에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큰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이념에 맞도록 내용도 고치고 경영진도 고쳐나가는 것이 지금 다가오는 숙제다. (유시춘) 이사장의 연임 과정이 터무니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교육)방송에 소속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진보 진영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근 교수는 “사회주의 진영 사전에 보면 교육과 프로파간다가 같이 나와 있다. 교육과 선동은 방법만 다른 것이지 똑같은 이데올로기 주입 방식 중에 하나”라며 “우파는 교육방송의 역할을 상업방송의 보완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좌파는 민주시민을 중요한 교육적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교육방송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좌파가 자기들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EBS가 좌파의 전유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EBS 수신료 배분 늘려야… ‘수신료위원회’ 내실화 필요”
EBS는 현재 코로나19로 지원을 받았던 2020년을 제외하면, 수년째 적자를 보고 있다. 수신료는 40년째 2500원에 묶여 있고 이중 대부분은 KBS로, EBS는 3% 수준인 70원을 받는다.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EBS의 역사성을 고려하면 시청료 중 10%는 EBS에 할애해주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총예산의 16% 정도는 교육예산이다. KBS가 공영방송 역할을 하며 정부 전 부처를 담당한다고 가정해도 EBS는 16%를 담당하는 것이다. 16%를 책임지는 기관에 3%만을 배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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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신료 결정절차에 EBS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1차 결정주체가 KBS이사회이기 때문이다. KBS이사회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하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지금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한 수신료위원회 설립 공약이 거의 매 정부 나왔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정과제로 별도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꼽았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황근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신료위원회 안을 보면, 여당 야당의원 다 똑같다. 전부 구성에만 관심이 있다. 전국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돼 있다”며 “수신료위원회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 매번 평가를 내려서 수신료를 올리고 줄이는 역할이다. 독일의 경우 회계사, 변호사,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이 제작비, 물가 등을 고려해서 평가한다. 우리도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권한을 부여해 정쟁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수신료 사용 감독과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