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내로남불’, ‘시정농단’ 등 이례적 표현이 쓰이면서 검찰이 청구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영장청구서를 놓고 검찰과 각 정당 간 여론전이 치열한 이유다.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시정농단” “내로남불”… 정치 언어로 쓴 검찰 공문서>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내로남불, 아시타비(나는 옳고 다른 이는 그르다)의 전형”으로 정의하고, 증거인멸 시도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하는가 하면, 이 대표를 지칭,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라며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실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는 표현까지 썼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대선·총선 같은 선거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상대 정당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서 볼 법한 정치적 어휘와 수식어들이 검찰이 작성한 공문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희박하게 본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지 못할 것을 예상해 ‘피의자 이재명’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영장청구서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 <“시정농단·내로남불 이재명” 검찰 영장 이례적 표현>에서 “법조계에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사자성어까지 동원해 이 대표를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반응도 나온다”며 “시정농단, 내로남불, 인허가 장사 등의 표현을 보면 수사팀이 이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구속영장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한 것 같다”는 검찰 출신 변호사의 발언을 전했다.

이번 영장에선 천화동인 1호 관련 ‘428억 원 뇌물 약정’ 혐의가 빠졌다. 이에 검찰이 구체적인 입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3면 <혐의 입증 못했나, 기소 위해 남겼나 ‘천화동인 지분 428억 약정’ 빠진 이유는>에서 “이 대표에게 가장 치명적인 혐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전략적 선택이란 해석과 함께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검찰 주변에선 '428억 원 약정' 의혹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빠진 것을 두고 수사팀이 이 대표가 연루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대표와의 연결 통로인 정 전 실장과 김만배씨가 입을 다물고 있는 데다, 검찰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李 영장에서 빠진 ‘천화동인 1호’ 주인은 누구인가>에서도 “정국을 전쟁터로 만든 대대적인 수사의 중간 결과치고는, 예상보다 선명하지가 않다. 이 대표의 개인 수뢰 혐의가 모두 빠졌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의 개인 수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말끔히 떨쳐내기 어렵다는 건 검찰이 더 잘 알 것이다. 존재하는 죄가 묻혀서도 안 되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신문은 영장청구서에 빠진 내용보다 포함된 내용에 주목했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3면 <“이재명, 네이버 등에 성남FC 뇌물 요구하며 액수도 지정”>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기업들에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혐의를 뜻한다. 검찰은 특히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3면 <“이재명, 차병원 회장 만나 현안 부탁받아… 성남FC 후원액 직접 결정”>에서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광렬 차병원 회장을 두 차례 직접 만나 현안 해결을 부탁 받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했고,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공여 업체 관계자들 모두 피의자(이재명)의 요구 때문에 성남FC에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그 액수 또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줬으며, 그 대가로 자신들의 현안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내용의 검찰 청구서를 인용했다.

정부가 국내 경제 상황을 놓고 ‘경기둔화’라고 공식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둔화 우려를 계속 표명해왔는데,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하자 확실히 경기가 둔화세에 들어섰다고 인정한 것이다.

지난 17일 발간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세계 경제 연착륙 기대감과 함께 통화 긴축 기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 등 하방 위험이 교차하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0.4%로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반 만에 역성장한 바 있다. 수출은 지난달 16.6% 줄어 무역적자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126억9000만 달러)를 보였고, 1월 소비자물가는 9개월째 5%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까지 커지면서 이날 환율은 두 달 만에 장중 1300원을 돌파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떨어뜨리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수출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과거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국가 산업전략에 일대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했고, 경향신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무역적자 해소책으로 추경호 부총리 등 경제장관들이 반도체기업 세금 감면을 내놓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반도체 외에 다른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중국 외 지역으로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거꾸로 간 것”이라고 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참사가 발생한 지 20년이 흘렀다.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이 당시 트라우마로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조명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국가는 아직도 모른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에서 “대구지하철참사가 발생한 지 20년이 됐지만 부상자와 가족들의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못하고 있다. 사회와 격리된 이들도 많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당국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선 “대구지하철 참사 발생 6년 만에 조성된 추모공원은 묘역에 안내판도 없고 희생자 위령탑은 ‘안전상징 조형물’로 불리는 반쪽짜리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사 20주기 추모식이 “정치투쟁화되고 있어” 불참하겠다며 “유가족위원회에 유가족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있다면 배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서울시청 앞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서울시 태도와 판박이“라고 했다.

세계일보 역시 5면 <살아남은 부상자 중 절반이… 20년째 ‘그날의 통증’에 갇혀 살아>에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는 발생 이후 세부적인 기록과 보존·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재난을 반복할 뿐“이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담았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방재 전공)은 백서 발간의 모범 사례 국가로 일본을 꼽으며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서 안전에 대한 요령을 몸으로 익힌 일본에서는 재난 관련 각종 백서를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재난의 기록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