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당시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조국 사태’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도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은 성실하게 2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했다. 판결에 불복한 그는 곧장 항소했다. 자기 잘못에 사과는 없었다. 4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조국 사태가 사법부 판단으로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국민들 사이, 진영과 진영 사이 감정의 골은 아물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이 한국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단지 진보의 위선과 내로남불만 드러낸 걸까.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비판했던 시사평론가 김수민씨를 지난 6일 오후 서울 목동 CBS 사옥 인근에서 만났다. 2010년~2014년 구미 시의원을 지낸 김씨가 2014년 재선에 도전할 때 조 전 교수는 “서민의 울분을 대변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구미 시민들은 이미 녹색당 김수민을 가졌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가 각종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받았다. 어떻게 지켜봤나?

“2020년 여름 무렵 이미 드러난 재판 증거와 언론을 통해 유죄가 예상 가능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앞서 확정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입증됐던 사안이다. 이번 선고는 자녀 입시 비리가 단순히 인맥을 통해 부정하게 발급하는 수준이 아닌, 조국이 본인 PC로 직접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사법적으로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이 부분에 일절 언급이 없다. 지지자들도, 민주당도 침묵하고 있다.”

- 조 전 장관은 사과하지 않았다. 딸 조민씨도 김어준 방송에 나와 “나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 ‘조국 사태’가 정리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

“정경심 교수 1심 때 이미 지지층 열기는 꺾였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조국 1심을 계기로 그에 대한 지지세가 더 꺾일 것이냐? 여기에는 의문이 있다. 조국은 사과하지 않았다. 특히 자신이 문서를 직접 위조한 것에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 사건을 아는 사람 입장에선 뻔히 보이는 허위 선동이지만, 모르는 분들은 여전히 ‘고작 표창장 갖고 실형이냐’, ‘인맥으로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뿐 아니냐’ 정도로 알고 있다.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조국을 두둔하며 허위 주장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하는 이도 보이지 않는다.”

- 조 전 장관 형량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비춰봐도 이번 징역 2년은 상한선보다 하한선에 가깝다. 대법원 권고 양형 기준에 따라 조 전 장관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1년6월에서 7년4월인데, 재판부는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 말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는데, 입시 비리 중대함이라든지, 자녀들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의 반복된 범행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오히려 양형을 과하게 감경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통상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이 원칙이다. 배우자가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과연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감경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취재진에 “사모펀드 혐의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었다는 항변이다.

“이번에 정경심 교수가 추가로 유죄 받은 건이 사모펀드 운영사(코링크PE) 주식의 차명 취득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채권을 허위 신고한 행위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 정 교수가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통해 거둔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도 이미 앞선 재판에서 드러났다. 조국 지지자들은 조국뿐 아니라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조 전 장관 역시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편집자 주: 조범동씨는 2021년 6월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 모든 게 다 깨진 셈이다. 조국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이 허위 사실로 판명 났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조범동과 정경심의 유죄는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조국 일가에 수사가 필요했던 이유다.”

- 조국 사태가 한국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나?

“한국 정치를 전면적으로 망가뜨린 사건이다. 민주당은 조국의 늪에 여전히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 가운데 조국 장관 임명에 반기를 든 이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거나 최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오는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처절한 성찰과 쇄신이 필요했으나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과거로 회귀했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대표적이다. 과거 회귀는 2020년 보수의 총선 패배를 불러왔다. 표면적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실정에 사과했지만 내부 역량과 자생력이 사라진 보수정당은 조국 수사를 했던 여권의 검찰총장 출신을 자당 대선후보로 만들었다. 그렇게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개혁 보수가 아닌, 이명박·박근혜보다 더 우편향적으로, 분열주의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진영도 아직까지 조 전 장관을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성세대에 막혀 있는 형국이다.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프레임에 갇힌 이유다. 조국 사태 후 성찰하고 재기하는 정치 세력은 없었다.”

- 조국 사태는 우리사회 진영주의를 제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특히 진보지식인과 언론들이 진영논리에 갇혀 맹목적으로 두둔하거나 권력 비판이라는 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극단적인 분들은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진보 지식인들이다. 이분들은 피해의식과 음모론에 갇힌 채 여전히 군사독재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 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이라는 논리가 공고하다. 자칭 진보라는 이들이 일반인 평균에 비해 시대 인식이 떨어져 있는 것이다. 또 회피 논리를 피력하던 기회주의자들도 있었다. ‘조국이 잘못했는데 검찰도 잘못했다’는 식이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4050세대가 많은 민주당 지지층의 구매력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크다. 책을 팔거나 아니면 방송해서 먹고 산다면, 민주당 지지층한테 찍힐까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상당수는 이런 불편을 피해가고 싶어 했던 것 같다.”

- 진보 지식인들이 침묵할 때 조국 사태를 비판했던 인사들이 진중권, 김경율, 서민, 강양구, 권경애 등 이른바 ‘조국 흑서’ 저자들이었다.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나?

“‘민주당에 대한 안티 논리’에 갇힐 수 있다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입장이) 지금은 다를 수 있지만, 진중권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초기에 무비판적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으로 윤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줬던 게 아닌가 싶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서민 교수는 민주당이 한다 싶으면 모든 걸 다 반대하는 행태다. 서 교수와 김어준씨가 다른 게 무엇일까. 김경율 회계사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조 전 장관 의혹에 더듬이를 날카롭게 세우던 때와 많이 다르다. 잣대가 달라지면 결국 대중의 불신을 산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검사 시절 수사를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팬심을 보이는 건 우려스럽다.”

- 조국 사태 이후 공영방송에서 하차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단순한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도 어려웠다.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전하는 것도 방해를 받았다. 한 친여, 친조국 인사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비하했고, 나는 이를 세게 비난했다. 이후 악플러들 표적이 됐다. 당시 KBS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뉴스 브리핑을 담당했는데, 조국 일가에 불리한 사실관계를 담은 뉴스들은 다 차단됐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제작진의 조치일 수도 있다. 브리핑은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뉴스를 준비할 때 조 전 장관 입장과 반론,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뉴스까지도 준비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유리한 내용은 다른 뉴스 브리퍼에게 돌아갔다. 민주당이나 조국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일은 반복됐다.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 더는 진행이 어려웠고, 결국 하차하게 됐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 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본인이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와 대선에 도전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당 대표로 나선 순간 예견된 일이다. 민주당 지지층은 이 대표와 맞지 않으면 ‘수박’이라고 낙인찍는 등 그 성격이 더 악화됐다. 지지층의 극단성과 지도자의 나쁜 선택이 민주당을 궁지로 몰고 있다.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부가 궁지로 몰렸을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도 배우자 김건희씨 논란을 전혀 정리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조국 일가는 멸문지화했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은 수사도 안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논란이 가시지 않는 까닭은 윤 대통령에 있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 일가 의혹은 ‘조국 시즌2’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꼭 빼닮아 있다. 도이치모터스는 코링크PE, 윤 대통령 장모의 부동산 의혹은 조국 일가의 웅동학원, 조민의 7대 허위 스펙은 김건희의 허위 이력. 평행이론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을 수사한 신화로 이름을 알렸는데, 정작 집권하고 보니 우리 편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편 문제는 아주 집요하게 끄집어내는 ‘이분법의 화신’이 되어 버렸다. ‘애국 아니면 이적’이라던 조국과 다를 바 없다. 두 사람은 시대가 낳은 쌍둥이가 아닌가 싶다.”

- 김건희씨 주가 조작 의혹은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김 평론가는 ‘김건희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건희씨는 수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씨가 유죄라고 속단하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김씨는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중 가장 독보적으로 관여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이대로 넘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검찰이 대선 직전 소환하려고 했으나 김씨가 불응했고,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김건희씨가 설령 무죄래도 지금 상황은 매우 불공정하다. 국민이 판단을 할 거라 보는데, 조국이 그르다고 해서 윤석열이 옳은 게 아니라는 국민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씨가 손해만 보고 나왔고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했는데, 김씨 통장은 1·2차 주가 조작에 모두 사용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개했던 김씨 계좌는 일부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 중 기소는 안 되겠지만 임기가 끝나면 바로 기소해야 할 사안이다. 사실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으로 자기 측근이 감옥에 가는 상황을 막지 않아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으로 몰렸듯 말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런 승부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 정치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부족 전쟁처럼 되어버렸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란 게 있긴 한가?

“네거티브로는 답이 없는 듯하다.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보면, 생산적 의제가 하나도 없다. 지도자를 옹립해놓고 거기에 맞춰 모든 서사를 짠다. ‘뇌를 위탁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지자들이 수동적이다.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 안에서 ‘수박’, ‘낙’, ‘찢’이라며 서로를 모욕한다거나, 대선 막판 홍준표를 지지하다가 윤석열이 싫어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낙연을 지지하다가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진영논리가 ‘내부의 적’을 타도하는 데까지 이어진 것이다. 퇴행적 부족주의다. 유권자를 이런 복마전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포지티브한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 정치에는 자기 일상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깨달음이 없는 것이다. 이웃과 뭔가를 해본다거나 우리동네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 정치가 이런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실천을 보여줄 정치 세력이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면 비이성적 집단을 도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조국 사태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조국 사태는 껍데기를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을 세운 사건이다. 일반 대중의 도덕의식보다 더 뒤처지는 사람을 진보라고 부를 수 없다. 조 전 장관보다 그를 비호한 사람들이 더 문제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비호해주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 혐의를 부인하고 싶어진다. 그를 치켜올린 사람들, 특히 진보 지식인들이 문제였다. 조국 전 장관 문제는 고도의 판단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드러난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이 전부였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