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이사회가 21일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30.95%(한전KDN 21.43%, 마사회 9.52%)가 시장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주식을 한 개 기업이 모두 사들인다면 YTN 대주주로 등극하게 되며 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측은 마사회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마사회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4명 중 13명이 지분 매각에 찬성했으며, 1명은 기권했다. 구체적인 매각 시점과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0월 말 한전KDN과 마사회가 내년 하반기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기업·개인은 보도전문채널 지분 40%(대기업은 3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즉 대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은 한전KDN과 마사회가 매각하는 지분을 모두 사들일 수 있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사측, 마사회 노동조합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 지분 매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원치 않는 자산을 매각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관련해 추경호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한석 지부장은 “마사회의 지분 매각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라면서 “이사회에 경영진이 다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실망감은 있지만 YTN 내부 동요는 없다”고 했다.

고한석 지부장은 “문제가 되는 시점은 매각 대금과 대상이 결정될 때”라면서 “매각 대금은 배임 혐의와 직결돼있다. 급하게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니 헐값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본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고 지부장은 YTN이 기업에 넘어갈 것을 대비하기 위해 사장추천위원회 시스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YTN 지분 매각은 경영상 결정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꼭 협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숙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결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며 “경영진은 결국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한 것이다.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마사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마사회 이사회는 통상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킨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YTN 지분 매각에 반대 입장인 이사들도 있었지만, 반대가 과반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찬성한 것 같다”며 “다만 이사 한 명이 기권했다는 것은 ‘만장일치로 갈 순 없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마사회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 이사회에 호소문을 보내 “공공의 책무를 나누어지고 있는 마사회와 YTN의 건강한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던 YTN 사측은 매각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YTN 측은 “한전KDN(가 YTN 지분 매각을 결정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는 21일 낸 성명에서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 마사회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YTN이) 민간에 매각된다면 공공성은 무너지고 편파방송과 상업화된 보도 형태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YTN은 정권 고위층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대책위는 이사회가 YTN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배임 등 법적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마사회가 YTN 지분을 대기업이 대주주인 경제신문, 건설사 등 민간에 매각한다면 YTN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사익을 대변하는 언론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