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오류’가 사흘간 이어지면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당국이 조사에 나서고,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도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부상한 카카오의 독점과점 문제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SPC 계열사 제빵공장인 SPL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로 인해 SPC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했으나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2인1조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는 SPC 노동자의 끼임 사망 사고를 1면에 다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적 문제를 살피라고 언급했지만, 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모순된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BTS 맏형 진을 시작으로 BTS 멤버들이 전원 순차 입대를 결정했다. BTS가 K팝을 세계적으로 알린 업적이 있고, 병역법에 예술과 체육 분야 특기자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이나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어 BTS 멤버들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할지 논의가 지속됐으나 사실상 논란이 종결된 것이다. 경향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가 이를 1면으로 다뤘다.

다음은 18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카카오 독과점 문제’ 수면 위로”
국민일보 “‘독점’이 피해 키웠다 카카오 전방위 조사”
동아일보 “카카오-네이버 ‘독과점-안보리스크’ 손본다”
서울신문 “가덕도 신공항, 바다에 띄워 짓는다”
세계일보 “4대폭력 예방교육, 의원님은 안듣는다”
조선일보 “상생 약속하고선 계열사 겨우 10개 줄였다”
중앙일보 “카카오 독과점 대수술”
한겨레 “자율 뒤 숨은 플랫폼 ‘사회적 책임’ 묻는다”
한국일보 “카카오, 재난 대비 ‘백업’ 손 놓고 있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된 지 사흘째인 17일에도 서비스는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아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아침 신문에서는 카카오가 국내 96%가 사용하는 사실상의 공공재이며, 카카오가 독점력 지배력을 확보한 것에 비해 위험 대비 투자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종합국정감사 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신문들은 카카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주요면에 실었다. 국민일보 1면 기사 제목은 “‘독점’이 피해 키웠다”였고 이어지는 3면에서는 “데이터센터 화재가 1차 원인이지만, 서비스를 빠르게 정상화하지 못한 건 카카오의 부실한 대응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SK C&C는 15일 “일부 서비스가 백업 미비 등으로 장애가 지속하는 건 해당 서비스 제공사에서 설명할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카카오에 백업 등의 문제가 과거에 지적된 적이 있다는 점도 카카오에 대한 비판을 키웠다.

동아일보 사설은 “사태를 예방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ICT 기업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2018년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통신사처럼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자체 보호조치로 충분하다’는 해당 기업들의 반발 때문에 무산됐다. 법이 통과됐다면 ‘국민 메신저’를 운영하면서 자체 데이터센터 하나 없이, 특정 임대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집중시켰다가 초유의 네트워크 교란 사태를 일으키는 일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카카오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미비한 법제도 등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 사설은 “유럽은 애플,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다른 회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지 못하게 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었다”며 “규제라면 생래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는 미국도 비슷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터키는 플랫폼 기업이 아예 제품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수(판매자)가 심판(중개자)까지 보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구매 강요와 부당한 손해 전가 금지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마련이 추진됐으나 플랫폼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정부 부처 간의 주도권 싸움이 겹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여야 지도부도 제도적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역시 이날 사설에서 “이는 수익 극대화만 꾀하는 민간기업을 방치한 결과이고 독점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공공재급 부가통신망은 국가기간통신망에 준해 규제해야 한다. 플랫폼기업의 소비자 보호 증진 방안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과 규제완화만 앞세워 독점 플랫폼을 방치한다면 카카오 먹통 사고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SPC그룹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3세 청년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SPC 측의 산재 예방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공통적이다. 우선 교반기 9대 가운데 사고 기기를 포함한 7대에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방호장치가 없었고, 지난 7일에도 계약직 직원의 팔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2인1조 근무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17일 허영인 SPC 회장은 “회사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문을 냈다.

그러나 회사 측의 사고 후 대응이 미흡한 점 때문에 사과에 진정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사측인 SPC그룹의 대응”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당일 회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17일, 사고 직후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폴리스라인이 쳐진 사고 현장 옆에서 조업을 강행했다는 사실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SPC는 2017년 제빵·카페기사를 불법파견하고 수당 110억원을 체불해 시정조치를 받은 것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확한 사고경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 말을 두고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기업 입맛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사설 역시 “재계는 사업장에 사망 사고가 나면 경영진이 책임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요구 중이다. 정부도 경영 여건 개선 차원에서 재계 의견에 우호적”이라며 “하지만 SPC 사고 같은 비극이 수시로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올해 1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00명이 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함께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파악하라고 각별한 관심을 보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SPC를 비롯한 재계는 관련 법 완화 등을 요구하기에 앞서 획기적인 안전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령 개정 검토 과정에서 작업장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파리바게뜨 참사 보고도 중대재해법 무력화할텐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의 구조적 문제는 결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의무를 외면한 데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여념이 없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노동부에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제안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강화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를 놓고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입대하겠다는 뜻을 전격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17일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다른 멤버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또 “당사와 멤버들은 2025년에는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의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현시점에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이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자체 철회하면서 진은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으로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