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결정한 문재인 정부가 수질 항목을 조작했다는 식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29일 “환경부 측이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결정을 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신문은 “(환경부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근거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한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COD를 빼고 공주보‧죽산보 해체 편익성을 계산하면 둘 다 보를 존치하는 게 이득인 것으로 결론이 뒤집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8월29일자 1면 기사 제목. 
▲조선일보 8월29일자 1면 기사 제목. 

해당 보도에 의하면 COD를 근거로 수질을 평가한 것이 문제이며, 환경부는 보를 평가할 소관부서가 아니며, 민간전문위원회인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설계된 것이 문제였으며 감사원은 이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에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나 감사원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선정적이고 비과학적인 왜곡 보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조선일보는 2016년부터 목표 수질 평가지표가 TOC(총유기탄소)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COD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듯이 보도했지만, 이는 기존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상반된 발상”이라며 “감사원이 박근혜(2013년), 문재인(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 보고서는 보를 설치하면서 COD의 악화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무리하게 COD 지표를 배제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보의 수문개방 및 해체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수질 지표를 검토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서 COD를 활용한 것을 감사원이 문제로 삼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4대강 보로 인한 수질 영향과 개방 및 해체로 인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보 건설 이전부터 보 수문 개방 이후까지 일관되게 측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체 구역 및 보 구간에서는 기존 자료가 존재하는 항목 중 COD가 가장 대표적인 수질 항목이고, 수질 악화의 가장 우려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관련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뒤 “실제로 환경부가 COD를 근거로 평가한 것이 문제라고 소명했다면 이는 주무 부서로서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혹은 정치적 감사에 대한 지원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를 향해서는 “아무리 4대강 사업을 비호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강 복원의 거대한 흐름까지 바꿀 수는 없다. 강물을 가둔 보의 수문을 개방하면 COD와 남조류(녹조 문제)가 개선되고 멸종위기종이 돌아오며,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4대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강에서 넘쳐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갇혀있는 낙동강의 수돗물과 농산물, 그리고 해수욕장까지 조류 독성이 확인되는 것은 TOC이던 COD이건 상관없이 수질이 악화되는 증거이지 개선되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강의 흐름은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의 녹조. ⓒ환경운동연합
▲낙동강의 녹조. ⓒ환경운동연합

그러나 조선일보는 다음날인 30일자 사설에서 “우리처럼 지은 지 5년여 만에 전 정권 적폐 청산 차원에서 위원회 검토 1~2년 만에 철거 결론을 내는 경우는 없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실질 결정권을 쥔 기획위원회는 4대강 반대론자로만 7명을 채워 넣어 보 해체 결론을 유도했다는 것이 환경부 의견이다”라고 주장하며 보 해체 결정을 “문 정권의 조작”으로 명명했다. 결국 지난해 1월 4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통화에서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영산강과 개방 못 한 낙동강을 비교해보라. 금강‧영산강은 개방 이후 녹조가 확연히 없어졌고 낙동강은 올해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해 수돗물에서도 독소가 나왔다”고 지적하며 “물을 가두는 보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환경재난이 사회재난으로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보 수문 개방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보를 지켜서 그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과 대한하천학회 등은 25일 낙동강 녹조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노지 재배 농작물과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발암물질로 사람이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동강 농수산물은 전국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우려하면서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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