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4월 임시국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분리 한시적 유예’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검찰을 대신할 수사기관 신설을 담은 중재안을 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했다. 검찰은 집단반발했다.

이날 1면은 물론 주요 기사와 사설도 대부분 이 이슈에 관련됐다. 신문마다 논조는 극명히 갈렸다. 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는 중재안 합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의 사설을 실었고 향후 논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검찰 집단 반발에는 이러한 결정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 검찰이 반성해야 한다는 논조를 보였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중재안은 결국 민주당의 방향과 다를게 없으며,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변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썼고 중앙일보는 “한마디로 좋지않은 합의”라고 썼다.

가장 강하게 중재안을 비판한 사설은 세계일보의 사설이었으며 “오죽하면 ‘국민의힘도 한패다’라는 비판이 나오겠나”라고 썼다.

다음은 23일 아침에 발행하는 전국 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여야 ‘수사권 단계 폐지’ 합의…검 ‘집단사퇴’ 항의”
국민일보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檢 지휘부 초유의 총사퇴”
동아일보 “중수청 출범하면 檢직접수사 완전 폐지”
세계일보 “시기만 늦춘 ‘검수완박’ 檢은 집단사퇴”
조선일보 “정치인·고위공무원, 검찰수사 빠져나간다”
중앙SUNDAY “여야 ‘검수완박’ 합의에 반발, 검찰 지휘부 초유의 총사퇴”
한겨레 “아직 오지 않은 봄, 소록도”
한국일보 “국회 검수완박 봉합, 검찰 지휘부 총사퇴”

이날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의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되 한시적 유예기간을 뒀다.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는 삭제하고 ‘부패·경제 수사’만 남겼다. 부패·경제 수사는 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세워지면 폐지하게 했다.

또 현재 전국 검찰청에 남아 있는 6개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줄이고, 해당 부서에 남겨질 검사 수도 제한키로 했다.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중수청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했지만 검찰은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날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시기만 유예하는 단계적 수사권 말살”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다시 사표를 내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 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번 중재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은 합의됐지만 언제부터 어디까지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며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 봤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향후 1년 내 발족하기로 한 중수청 등을 놓고선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 등 여권과 야권의 대치가 다시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썼고 한국일보 1면 기사는 “이날 국회 합의에 당장 검찰이 집단 반발에 나섰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이 되는 민주당, 검찰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양당이 모두 ‘출구 전략’이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에서조차 6·1 지방선거의 역풍을 우려할 만큼 ‘위장 탈당’ 등 편법을 남발하던 차에 폭주를 멈출 명분을 마련했다. 임대차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에 이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경우 ‘의회 독주’ 프레임이 재가동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사 항전’을 외쳤으나 별다른 저지 수단이 없고 실리를 택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그냥 통과시키기보다는 보완수사권을 살리는 방안으로 절충했다”고 전했다.

주요 종합일간지는 이 이슈를 가지고 대부분 사설을 썼는데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의 논조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논조는 매우 달랐다.

다음은 23일 주요 종합일간지의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수완박 갈등 극적 해소, 후속절차 차질없이 이행하라”
동아일보 “여야 ‘검수완박’ 전격 합의…70년 만의 수사체계 빅뱅”
세계일보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권력수사 제대로 되겠나”
조선일보 “野 돌연 수용으로 검수완박 타결, ‘권력비리 방패’ 비난하더니”
중앙SUNDAY “검수완박 여야 합의, 담합 아닌가”
한겨레 “여야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 극적 합의,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국일보 “파국 막은 검찰 수사권 ‘시한부 폐지’ 여야 합의”

우선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정치적 절충의 결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의 사설을 실었다. 또한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입법을 불러온 것은 검찰이라며 반성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는 한발씩 물러선, 정치적 절충의 결과”라며 “중재안을 내놓은 박 의장도, 4월 국회에서 속도 내다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주당도,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국민의힘도 벼랑 끝에서 파국을 피한 것”이라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다른 사설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사퇴·집단행동, 검찰은 자중해야”사설에서 “검찰이 기소권에 수사권까지 모두 갖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여야는 법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고,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보완하기로 했다”며 “검찰은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내부 의사를 모아 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하면 된다. 모든 검사들은 자중하라”고 썼다.

한겨레 역시 이날 사설에서 “의회주의 다수파의 공감 덕에 가까스로 파국을 피한 셈”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야의 중재안 수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검찰개혁의 대의를 충실히 살리되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치밀한 후속 조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겨레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하면서 중재안에 강력 반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여야 3당이 합의한 입법안에 검찰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명분 없는 ‘기득권 몽니’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검찰 측을 비판했다.

한국일보 역시 경향신문과 한겨레와 비슷한 논조였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여야가 중재안을 토대로 세밀한 입법 논의를 해야겠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번 타협의 핵심”이라며 “검찰이 중재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공감대를 마련한 것”이라 썼다.

한국일보는 “檢 지휘부 총사퇴... 국회 합의안 반발 앞서 자성을”이라는 또 다른 사설에서 “애초 개혁안이 왜 나왔는지 성찰하지 않고 반발만 하는 검찰의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며 “과잉 수사 등 인권 침해, 제 식구 감싸기 등 병폐가 근본적으로 이런 권한 집중에서 나온다. (...)개혁 요구는 안중에 없고 수사 능력이 낮다며 경찰을 폄훼하거나 권력 수사 저지 목적이라며 정부와 여당 공격에 몰두하는 행태는 조직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 측을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중앙SUNDAY)는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했다. 중재안을 받아들인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논조도 보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꼼수로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던 민주당 지도부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위헌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입장이 돌변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중재안이라지만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바뀐 내용이 없다”며 “이번 합의로 권력 비리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상당수가 이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중단되고 경찰로 이관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 등의 비리를 덮기 위해 노골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여 왔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낼 역량을 보일지도 미지수”라며 “국민들은 이번 합의를 이끈 여야의 주역들에게 이들이 원인을 제공한 국가적 혼란에 대해 두고 두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중앙일보 역시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서 선거·공직자 범죄를 빼, 사실상 정치인에 대한 검찰수사를 봉쇄했다는 점”이라며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인데, 중재안대로 처리되면 이들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능해진다”고 사설을 썼다.

이어 “결국 이날 합의로 여야 간 갈등을 해소했는지 모르겠으나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진 못했다”며 “수사를 통해 범죄를 밝혀낼 가능성도, 국가 수사 총량도 줄었다. 한마디로 좋지 않은 합의”라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강하게 중재안을 비판했다. 세계일보 사설은 “당장 정치권 수사를 막으려는 악의적인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며 “시간만 조금 걸릴 뿐이지 결과적으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라는 것 검수완박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썼다.

세계일보 사설은 “오죽하면 ‘국민의힘도 한패다. 정치인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양당의 야합’이라는 비판이 나오겠나”라며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고검장 6명 등 검찰 지휘부가 어제 총사퇴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검찰 지휘부의 집단사퇴는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검찰의 집단 반발이 온당하다는 시선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검찰의 집단반발에 비판도 했지만 ‘검수완박’법 역시 쫓기듯 합의됐다며 모두 문제라는 식의 논조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혀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검찰은 조직 이익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썼다.

다만 동아일보는 “공수처 설치법 등이 강행 처리된 지 1년여 만에 ‘검수완박법’을 쫓기듯이 합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여야는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유관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빈틈을 메우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