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로 SBS 무단협 사태가 60일째를 맞은 가운데 SBS 상황의 심각성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방통위 내부에서 나왔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며 ‘SBS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발전계획을 SBS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마련하고 2021년 6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이란 내용의 2020년도 SBS 재허가조건과 관련, ‘미래발전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구체성 보완을 위한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SBS 사측이 2008년부터 시행한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를 작년에 없애버렸고, 올해는 사장 임명동의제도 없애고 단체협약까지 파기했다. 2017년 사장 임명동의제를 담은 노사 합의문을 방통위에 제출했고 2020년에도 (합의문을) 제출하며 잘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노조가 곧 파업에 돌입할 상황이다”라고 밝힌 뒤 “종사자측은 미래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가 안 됐고 임명동의제도 (사측이) 일방파기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지도라는 약한 처분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SBS노조) 관계자는 “미래발전계획은 결국 SBS 재투자방안이다. 대주주가 SBS를 지렛대 삼아 지금껏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SBS에 재투자한 적이 없다”고 밝힌 뒤 “지난 9월 TY홀딩스로 SBS 대주주가 변경 승인되던 당시에도 경영진이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 재투자 계획안을 제출해 방통위에서조차 정확한 투자액수와 투자시기를 협의하라고 조건을 부가했고, 이후 노조와는 협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경영진에서 제출한 자료에만 입각해서 행정지도하면 안 된다. 지금 SBS시청자위원회에서도 SBS의 현 무단협 상황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SBS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정조치하는 것은 안일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기본적으로 오늘은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을 중심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전하며 “실무 판단에서는 (현재 논란에 대해선) 내년에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답했다. 이어 “SBS와 관련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017년 노사합의안의 경우 재허가조건이 아닌 권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현 부위원장은 “현 상황은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미래발전계획이 제출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방송을 제대로 하려면 노조가 임명동의제와 노조추천 사외이사라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방통위가 그건 내년에 보고받겠다고 하는 식이면 시의성‧현실성‧적절성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지금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다. 종사자들의 문제 제기에 귀를 닫으면 안 된다”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SBS 상황을 행정지도 조치 정도로만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SBS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현재의 심각성이 반영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적극검토 해서 의결안을 제출해달라”고 사무처에 주문했다. SBS노조는 2일 오후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