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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거리두기 이대로 괜찮은가?
4단계 거리두기 이대로 괜찮은가?
[스피치 인사이트]

모든 규제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실행 가능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규제는 이 범위를 다 벗어나고 있다. 당연히 거리두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불복종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2주가 되어 가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실행하면서 식당, 카페, 술집, 노래방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당분간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4단계 조치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14일 오후 11시30분께 22개 자영업 단체로 이루어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차량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 이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빚더미에 앉는데 정부는 아직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집합 금지 인원 기준을 철폐하고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서도 집합 금지 인원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 7월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7월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월16일 대구 엑스코에서는 4000명이 모인 가운데 나훈아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놀랍게도 거리두기 2~4단계에서도 5000명 이하 공연은 가능하다. 같은 날 서울시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를 멈춰달라는 개신교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20인 이하 종교집회는 가능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위 판결을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8월17일 이후 ‘희망회복자금’을 역대 최다인 3조5천억을 증액해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단계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거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을 때마다 반복된다면 장기적인 지원방책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방역전문가들도 새로운 차원의 방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윤 서울대의료관리학 교수는 문화일보 기고문에서 ‘과거에 비해 코로나19 치명률이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으니 그에 걸맞은 방역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치명률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하루에 1000명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과거 확진자 200명 수준의 방역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장재연 아주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도 7월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국민일 전방위적으로 쥐어짜는 방역이 아니라 백신 추가 도입이 이뤄질 때까지 위중환자 등 가장 핵심적인 약한 고리에 집중하면서 국민생활 안정과 보호하는 방역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지속가능 방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발언정보 소셜 빅데이터 분석 기업 스피치로그(www.speechlog.co.kr)의 SNS분석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 7월13일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인 시간에 따른 식당 손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 연합뉴스
▲ 7월13일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인 시간에 따른 식당 손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 연합뉴스

‘6시 이후는 2명만 만날 수 있고 퇴근 후엔 바로 귀가하라면서 룸살롱은 지자체 판단에 맡긴데’ 라는 트윗이 3만5246 건이 리트윗 되면서 지난 한달 간(6월19일~7월19일) 트윗 최고 인용건수를 기록했다. 거리두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트윗은 ‘수도권 4단계가 참 웃긴 게 3인 이상 못 모이고 자영업자들은 식당 문 빨리 닫아야 하고 매출은 박살나는데 회사는 거진 정상 출근이고 그 출근을 하기 위해 국내최고 인구밀집을 자랑하는 대중교통 이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5719건 리트윗 되었다.

이렇듯 코로나는 델타 변이 및 각종 변이로 인해 당분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방역당국에 하고자 한다.

우선 방역당국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에도 7월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로 인해 새로 개업을 한 소상공인들도 많았고, 강원도에 휴가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스피치로그 분석에서도 6월 말부터 7월 첫째 주까지 커뮤니티 및 뉴스에서 ‘거리두기’ 언급이 급증하기도 했다. 아마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면서 발생한 일이다.

▲ 최근 3개월(4월21일~7월20일) 동안 ‘거리두기’ 키워드의 채널별 키워드 추세. 그래프=스피치로그
▲ 최근 3개월(4월21일~7월20일) 동안 ‘거리두기’ 키워드의 채널별 키워드 추세. 그래프=스피치로그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거리두기를 확진자 수로 계획하지 말고 백신 완료자 수로 전환해야 한다. 즉 백신 1‧2차 접종이 몇 퍼센트까지 이루어지면 10시 영업제한 해제, 그 이후에는 영업금지 생활 방역으로 바꾼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국민들의 방역협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미국 및 영국 등 백신 접종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스포츠 경기 등에서 관중 입장제한을 거의 없앤 생태이고, 영업금지도 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4단계 거리두기에서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는 완화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3인 이상 집합 금지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며,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바로 폐기하기 어려우면 애초 고려했던 백신 접종자에 한해 3인 이상 모임 금지에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앞에서 판결에서도 종교 집회는 20인 이하 가능하도록 한 취지를 살펴보고 그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들에게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역 위반 업소가 나온다면, 그 업소를 중심으로 처벌과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거리두기는 영업형태를 따지지 않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식당에서 집단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다른 식당들도 함께 연대해 영업제한을 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식당도 형태에 따라 방역에 대한 위험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은 아니었지만 프로야구 선수 중 감염자나 방역 위반자가 나왔다면 그 선수에게 제재를 가해야지, 프로야구 전체를 경기 중단 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는 프로야구 팬들을 우롱하는 짓이다.

K방역의 성과는 소상공인들의 협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영업종료 시간을 준수하고, 각종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정부에 협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정부는 손실보상금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피해액의 일부분일 뿐이며 손실보상금도 영원이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향후 방역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양쪽 날개를 함께 잡고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 스피치로그 데이터 수집 현황

1. 뉴스 : 87개 언론사의 5개 섹션(정치·경제·사회·국제·문화) (2021년 7월)
① 중앙일간지 및 지상파, 종편   ② 포털 제휴 언론사   ③ 지역지

2. SNS : 트위터 전체 검색 및 6080개 계정 (2021년 7월)
① 키워드에 대한 트위터 전체 검색 수집
② 시사 분야에 대한 표본 수집 6080개 계정-뉴스에 1회 이상 보도된 인물 중 1천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수집

3. 유튜브 : 870개 채널 (2021년 7월)
① 시사 분야 유튜브 채널 중, 1천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 수집

4. 커뮤니티 : 12개 커뮤니티 (2021년 7월)
① 가입자 순으로 시사·이슈·자유·전체글 게시판을 보유한 커뮤니티
② 82쿡, 딴지일보, 뽐뿌, 에펨코리아, 루리웹, 이토랜드, 인스티즈, 보배드림, 인벤, SLR클럽, 오늘의유머, ML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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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꽝스럽군 2021-07-23 01:33:59
형평성 타령은 남 잘되는게 미우니까 남도 잘되지 마라는 놀부심보잖아 솔직히

hdo2021 2021-07-22 11:55:31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방역 전문가일까? 모든 건 방역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비전문가가 단순히 현상만 보고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완화하자고 가지가지 의견을 내놓는 것은 자칫 방역에 혼란을 야기하고 일관된 방역에 훼방을 놓을까봐 걱정스럽다.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게 되면 그건 최악이다. 섣부른 제안은 주의해야 한다.

ddd 2021-07-22 09:13:52
그런데! 결국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단감염을 일으킨 곳은 방역 지침 위반한 유흥업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