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지금까지 언론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도,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언론개혁이라는 말만 꺼내놨지 제대로 이행된 바 없다. 文정부 3년간 언론정책은 상실되다시피 했다. 시민사회는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선 이제야 미디어개혁TF 하나 만들어놓은 상황이다.…국회가 답해야 한다. 촛불시민들이 외쳤던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시민참여형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KBS 취재작가들은 정해진 출근 시간에 나와 정규직 PD 업무 지시를 받으며 밤새 일하고 출연료 정산에 주차 등록까지 했지만 프리랜서 취급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았다. 지난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이런 방송작가 노동 현실을 고발했다. 당시 KBS 관계자가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작가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자율개선사업은 더디고, 작가 지부와 협의하겠다던 방송사들은 코로나 핑계로 협의 테이블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외쳐도 노동 현실은 그대로다.”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방송작가들의 노동조건부터 언론개혁을 위한 지배구조개선까지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언론계 과제가 쌓여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제로 삼아야 할 미디어 이슈를 공개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국회와 정부는 시민이 참여하고 대주주의 사유화를 방지할 지상파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처한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수행할 것 △포털 뉴스서비스 사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특히 “법망의 바깥에 있는 포털 뉴스 서비스에 적합한 지위를 부여해 여론의 다양성과 전통매체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국회는 포털 사업자와의 공생을 끊고 법적 지위 부여를 통해 이들을 소환할 소관 부처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김명래 언론노조 경인일보 지부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번 국감은 네이버의 공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힌 뒤 “네이버가 유통하는 뉴스의 상당수는 서울 중심이다.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는데 문제 제기가 없다. (네이버에서 배제된) 지역 언론은 지자체 협찬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지역 언론의 사막화를 막고자 한다면 포털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 산하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는 △포털의 뉴스제휴 방식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올해 문체위 국감 의제로 올렸다.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은 “포털은 언론이고 사회적 책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동운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국민들이 언론개혁을 희망하며 지금의 국회 지형을 만들었다. 미디어 생태계 변화 속에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올바른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환경은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공영방송의 정의와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제도 마련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운 본부장은 “해외OTT와 포털 앞에서 공영방송을 비롯해 지상파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하다. 차별규제 해소를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를 공영방송 길들이기 도구로 이용하는 세력도 있었다”며 “건전한 재정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병운 언론노조 특임 부위원장은 “지역 민영방송이 대주주를 위한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겹게 지적했지만 방통위도 국회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방통위는 늘 재허가할 때 소유·경영 분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방송사는 제도를 내놓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지역민방 대주주는 방통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청주방송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역 민영방송의 모든 문제가 드러났다”며 국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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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장은 “주주의 권리를 방통위가 빼앗고 노조가 경영권을 간섭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대한민국 방송역사상 처음으로 경기방송이 방송 사업권을 반납해 폐업했다. 대주주 전횡을 막을 방법이 없다. 방통위가 방관하는 사이 제2·제3의 경기방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은 “OBS는 강제 구조조정 협박에 시달리고 경기방송은 폐업 6개월을 넘겼다. 구성원 고통은 대주주의 만행에서 왔다”며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한별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은 “12월10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며 방송작가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서면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여전히 70%가 넘는 현장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미작성 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이어서 방송사에 아무런 타격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올해 국감에서 이 부분을 비롯해 기획(프로그램연구개발)료 미지급 관행 개선 등을 환노위 국감에서 의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