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KBS교향악단 인사위원회는 KBS교향악단 비상대책위원회 최봉락 위원장 해촉(파면) 포함, 71명의 단원을 징계하는 초법적인 압박과 함께 KBS교향악단을 졸속법인화시켜 KBS 밖으로 교향악단을 내몰겠다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  (“KBS교향악단 인사위원회, 누가 누구를 징계하겠다는 것인가?”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81 )

고소와 고발, 징계가 능사인 줄 아는 KBS 김인규사장체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식으로 KBS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을까? KBS 새노조와 KBS교향악단의 정당한 투쟁을 고소고발과 징계칼날로 진압하려하는 의도는 과연 그 효과가 KBS 사측의도대로 될까? 한마디로 무리(無理)다.

시간도 이미 김인규 사장체제 편에 있지 않다. 지난 총선결과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무리수를 양산하지만 그들 내심 불안하고 흔들리기는 종내 귀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낙착된다. 이것은 일일이 열거하여 예를 들것도 없는 세상의 흐름이고 이치다. 구름이 때때로 하늘을 가리지만 하늘이 없는 것은 아니듯 말이다.

KBS교향악단 졸속법인화는 국가문화예술음악기구를 파괴하는 행위

KBS교향악단 운영부서인 KBS 시청자사업부가 KBS 사내 게시판 KOBIS와 조,중,동 등 일간지에 왜곡 과장된 보도자료를 뿌려 KBS교향악단이 “폭언 악단”(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오디션 거부’의 “KBS교향악단 ‘배짱 오디션”(동아일보 조이영 기자), 정년이 보장되는 ‘철가방’으로 “해이하고 기량이 녹슬 대로 녹슨 일부 단원”(중앙일보 노재현 ‘논설위원·문화전문기자’)등으로 KBS교향악단이 ‘문제가 많은 곳이므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집단’이라는 여론을 왜곡 조장하는 데 앞장 서왔다.

이제 수순은 KBS교향악단 졸속법인화를 통해 국가문화예술음악기구를 파괴하는 공공연한 무리를 두기 시작했다. 과연 뜻대로 될까? KBS 이사들을 통해 졸속법인화를 감행한다면 그 뒷감당을 KBS 사측은 감내할 수 있을까? 여기에 KBS 이사들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사태의 사실과 진실을 제대로 파악이라도 하고 있을까? 나는 앞글에서 KBS교향악단 운영부서인 KBS 시청자사업부가 지난 4월 25일 KBS 이사회에 보고한 ‘KBS교향악단 정상화 방안’의 허구를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78

그리고 KBS는 해사(害社)행위 일삼는 시청자사업부 행태를 계속해서 방치할 것인가를 나는 묻기도 했다. 도대체가 허위사실을 일상적으로 유포하면서 KBS에 자상(自傷)을 입히고 있는 자사직원이 정작 KBS 직원이 맞는가? 하고 나는 물었다. 어차피 이 물음에 제대로 대답할 KBS회사체제가 아닌 비이성적인 회사체제 상태임을 이미 알고서 한 질문이지만, ‘수신료를 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는 참으로 안타깝다.

KBS는 KBS교향악단 편성 기본 단위인 단원충원도 하지 않은 상태의 비정상적인 오케스트라 체제로 이어가면서 2008년 단원 125명에서 현재 2012년 연주단원 80명으로 줄었다. 그 80명에서 징계를 71명이 받았다. KBS <한국방송공사 정관>은 제5장 업무 제29조 1항의 5호 나에 "KBS교향악단의 유지 및 육성" 이라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서 KBS가 방송본연의 업무 외에 부대업무로서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교향악단 운영을 인식해 왔다. KBS는 법적인 의무로써 KBS교향악단을 “유지 및 육성”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KBS 현재의 사측은 정관에서 적시하고 있는 KBS교향악단 ”유지 및 육성”의 책임은커녕 직무자체를 계속해서 유기한 것이다. 이는 근본적인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사항이다.

시청자수신료를 계속 함신익에게 부당지출

준조세로 거둔 시청자 수신료를 정기연주회를 취소시킨 함신익에게 지급하는 KBS 처지는 이해할 수 없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TV 수신료는 한국전력 전기세 납부고지서에 통합고지, 전기세를 낼 때 자동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준조세’다. KBS는 수월하게 수신료를 챙긴다. 그러나 김인규 사장체제이후 줄곧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에서 부정당하고 비판받고 있는 KBS는 급기야 방만 적자경영으로 총체적 경영실패를 겪고 있다. KBS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담이다.

KBS 수신료는 방송의 공공적 이익과 공익적 가치를 위해 쓰라고 내는 것이지 이명박을 위해 충성하고 복무하라고 내는 돈이 절대 아님을 앞글에서 나는 얘기한 바 있다. 현 이명박 특보출신 KBS사장 김인규는 국민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KBS를 방만 경영, 거의 파탄으로 내몰고 있으며 KBS 예산 부당지출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KBS교향악단 초유의 대형사고로 666회 정기연주회를 취소시킨 함신익에게 지휘료를 미화 달러로 주고, 이어 줄줄이 정기연주회를 취소하면서도 객원 지휘료와 협연자 츨연료를 계속 지출하고 있다.

KBS 시청자사업부가 졸속법인화를 추진한다면 6월부터 연말까지 지휘자 함신익과 협연자들에게는 연주가 없어도 함신익 1억7천만원, 협연자들에겐 2억4천만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시청자사업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주시한다. 만약 연주회를 취소한 지휘자 함신익과 미공연 협연자 출연료 지급을 계속하는 식의 부당지출이 계속된다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T.V수신료 낭비비출 사례로 그 배임행위를 묻겠다.    

KBS 김인규사장이 나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숙제

더 이상의 비극이 없도록, 김인규 현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KBS교향악단의 지휘자 함신익을 당장 퇴출시키고 함신익 부임이후 모든 징계를 철회하고, 이후 단원측과 사측의 교향악단 정상화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졸속법인화 추진으로 오늘의 모든 문제가 덮어질 수는 없다.

역사의 순리에 역행하는 잘못된 일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KBS 현 김인규 사장은 되새길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의 구속, 감옥행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야 한다. 방송사 총파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명박 최측근들의 추락은 역사와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왔다. KBS 김인규 사장도 역사에 대한 두려움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란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국회에서 KBS교향악단 문제, 진상조사 하겠다.”

지난 5월 1일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로 “KBS경영진은 KBS교향악단의 법인화를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예술단체의 법인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을 5월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났다.     

- KBS교향악단 단원들이 거의 산업재해(産業災害) 수준으로 지금 다들 몹시 아프다.
“사태를 파악 중이다. 예술가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KBS처사는 좌시하지 않겠다.”
- 5월 중에 졸속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KBS 사측 의사인 것 같다.
“졸속법인화는 KBS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KBS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바란다.”
- 적극적인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지고 19대 국회 개원이 되면 곧 언론사 파업 문제와 ‘MB 언론장악 청문회’와 국정조사 개최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고 KBS교향악단 사태도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다.
- KBS교향악단은 국가문화예술음악기구이다. 파괴당하면 안 된다. KBS교향악단을 “유지 및 육성”시켜야 할 KBS는 직무를 유기했다. KBS 현 김인규사장체제는 KBS교향악단 법인화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제대로 다룰 것을 약속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