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소개한 방송이 제재를 받으면서도 여러 홈쇼핑에 반복 출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재 현황을 보면 문제가 되는 판매상품을 여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옮겨 중복 제재되는 제품이 전체 심의 제재 건수의 3분의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방송을 보면 2016년 제재받은 관절 건강기능식품이 세곳의 방송을 돌며 질병
지난 9월2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여당 소속 서윤기 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역사의 파편 하나를 던졌다. 서울시장에 대한 질의의 형식이었지만 의회라는 대의기구를 통해 공적으로 남기는 기록이었다. “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사회를 정화하거나 거리 미관을 위한다는 국가시책으로 경찰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노숙인 등을 강제적·반강제적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평시립갱생원, 여성노숙인들은 영보자애원으로 수용됐습니다. (중략) 2017년 (서울시는) 영보자애원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내용은 폭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안 입법예고’ 홍보비를 집행하면서 온라인 비중을 줄인 반면 종이신문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홍보비 집행률은 2017년 63.3%에서 지난해 58%로 줄었다. 그러나 종아신문은 2017년 36.7%에서 지난해 41.9%로 증가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지난해 언론수용자 조사를 보면 종이신문 열독률이 2017년 16.7%에서 지난해 10.2%로 감소했고 하루 평균 종이신문 열
영화스태프들의 노동강도가 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주 평균 근로일이 2019년 5.29일에서 2020년 5.31일로 증가했다. 영화스태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후속처리 관련 개인부담 비율은 높아지고 오히려 산재보상 처리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은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자료를 보면 영화스태프들의 노동시간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노동시간은 2014년 13.2시간에서 2019년 11.4시간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1.6시간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MBC의 비정규직 처우와 독립(외주)제작사와 계약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MBC 보도국 ‘뉴스투데이’에서 10여년간 일하던 두 명의 방송작가가 계약기간을 6개월 앞두고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방송작가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지만 MBC는 이 판단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의 결정에도 프리랜서의 열악한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혀 MBC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방
대구MBC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판하자 대구시가 대신 해당 언론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구시가 시비 약 577만원(송달·인지대 을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했다. 이에 대구시가 권 시장에게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MBC 라디오 ‘뉴스대행진’ 진행자인 이태우 기자는 지난해 4월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 시장이 전국적 대유행을 대구에서 막았다고 자화자찬 했다”, “늑장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등의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FT)는 지난 12일 “South Korea’s ‘Bernie Sanders’ touts universal basic income ahead of polls(한국의 버니 샌더스가 여론조사를 앞두고 보편적 기본소득을 내세우다)”란 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내세운 사실에 주목하며 그를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에 비유했다. 버니 샌더스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등의 정책을 주장하면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불리는 정치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 관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JTBC와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수사를 진행해야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언론에선 현재 증언들을 종합하면서 누가 ‘그분’일 가능성이 있는지 추정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과 ‘그분’을 밝히기 위해 성남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의 편향성 탓에 수사가 미흡하다고
전국 사립대학들이 가장 많은 횟수의 광고비를 집행한 종합일간지는 매년 가을 대학평가를 발표하는 중앙일보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립대 광고비 지출 내역’을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KDI국제정책대학원 등 전국 76개 대학(자료 미제출 대학도 존재)의 광고비 지출 건수를 보면 사립대들은 중앙일보에 총 96건으로 가장 많이 광고를 집행했다. 전국 사립대학들은 같은 기간 조선일보에 71건, 동아일보에 66건, 한국일보에 59건
EBS 어린이 애니매이션 ‘포텐독’이 불법촬영, 동물학대, 왕따 등 폭력장면을 내보낸 것에 대해 국회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1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BS 어린이 애니메이션 ‘포텐독’에 불법촬영, 동물학대, 왕따 등 폭력적인 장면들을 그대로 방송했다”며 “이게 교육방송에서 방영되는 어린이 만화라고 보기엔 놀랍다”로 비판했다.김 의원은 “특히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에 대한 내용이 4회에 걸쳐 방송됐는데 잠든 캐릭터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노예 등 표현도 서슴지 않게 등장
KBS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직 간부들에 대한 정직취소 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대신 이행강제금을 내며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KBS는 지난 1월28일과 3월5일 중앙노동위로부터 각각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과 박영환 전 KBS 광주총국장에 대해 징계사유가 부당하므로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미지급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사용자(KBS)는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KBS가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에 대해선 공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비율 현황’을 보면 KBS1과 KBS2의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비율은 각각 9.1%, 7.3%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인 JTBC 22.9%, TV조선 11%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시청시간대는 다수 국민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간대로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일·공휴일 오후 6시부터 오후
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지원하는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가 장애 청소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EBS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인터넷 지원 서비스 콘텐츠 6040개 중 발달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는 0.1%인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 자막
드라마 제작스태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프리랜서) 도급계약 체결’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계약 체결 비율은 KBS가 가장 많았고, JTBC·tvN·SBS 순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송 노동자 관련 사안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에서 지난 9월 받은 ‘2021 드라마스태프 노동실태긴급 설문조사 보고서’를 보면 프리랜서 도급계약 체결 비율이 50.5%로 나타났고, 팀별 턴키
우리나라 대부분 언론이 사설을 통해 논쟁을 벌였다. 전면전이란 의미다. 공격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다. 조선일보 사설은 “8년 만의 전기료 인상, 탈원전 정책 아래선 이제 시작일 뿐”, 중앙일보 사설은 “전기료 인상, 날아들기 시작한 탈원전 고지서”다. 여기에 매일경제가 지원사격 한다. 매일경제 사설은 “물가 상승에 기름 붓는 전기료 인상, 원전외엔 제동 걸 방법 없다.” 요약하자면 8년 만에 전기료가 올랐는데 이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이라는 얘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반격한다. 한겨레 사설은 “전기요금 8년 만의 인상, 연료비 연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보면 피해 아동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인이 사건’으로 불린 양천구에 거주하던 양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언론에선 피해자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SBS 그알 제작진이 여러 장의 피해자 사진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국방TV가 EBS ‘다큐프라임’ 등 국내외 타사 프로그램 한해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시청률이 0.01% 수준으로 저조해 사실상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국방TV를 운영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의 한해 예산은 330억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홍보원에서 받은 ‘국방TV 구매 프로그램 내역’을 보면 국방TV는 타사 프로그램 구입비로 2019년 9억8400여만원(26종, 796편), 2020년 9억5400여만원(24종, 458편), 2021년(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불안한 후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누적득표율 50.29%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지만 3차 국민선거인단에서 28.3%로 이낙연 후보(62.37%)에 크게 밀렸기 때문이다. 11일자 대다수 아침신문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실제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유 이사장에 대해 “작가할 때가 제일 낫다”며 정치참여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국민 과반으로 나타났고 정권 재창출 여론은 40% 아래로 떨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야권의 유력주자인 윤석열·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가상대결에서 각각 오차범위 내에 박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9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한다”는 응답이 51.5%, “정권 재창출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39.7%로 나타났다. ‘정권 교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 선거기간 토론방송을 만드는 방송작가들에게 지급하는 원고료가 20년째 동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임금체불이 벌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8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주체 방송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역량을 비교평가할 때 가성비 높은 검증수단으로 후보자와 선관위 관계자뿐 아니라 방송 관계자들의 수고가 더해진다”며 “그런데 방송토론을 만드는 방송작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방송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