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MBC의 비정규직 처우와 독립(외주)제작사와 계약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MBC 보도국 ‘뉴스투데이’에서 10여년간 일하던 두 명의 방송작가가 계약기간을 6개월 앞두고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방송작가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지만 MBC는 이 판단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의 결정에도 프리랜서의 열악한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혀 MBC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방송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급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면 근로자성(노동자성) 인정받는 것 아니냐”며 “MBC는 왜 행정소송을 했느냐”고 묻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MBC 설명은 작가들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되고 짧은 기간 근무하니까 근로자성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정규직으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일원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해서는 좋은 작품 안 나오고 MBC 내부 문화개선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 제기할 게 아니라 문화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사건에 대해 “전화 한통으로 뉴스투데이 작가를 계약해지했다가 중노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았는데 전화 한통으로 해고하는게 정당하냐”라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근로자로 봐야 하는 게 맞고 법률적 계약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 비정규직 문제를 보도하면서 정작 방송사는 본인들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노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방송작가 내용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검토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 ‘논의하겠다’는 시간 끌기인데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감사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표준계약서 문제도 거론됐다. 

이날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MBC는 프리랜서 업무 위임 계약서를 쓰고 있다”며 “표준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위임 계약서를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이 3월부터 표준계약서로 바꿨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보도국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MBC 작가 중 정규직은 한 명도 없다”며 “보도국에선 15~16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정규직 작가 인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도 “보도국 구성작가형 표준계약서는 도입이 안 돼 있다”며 “업무에 맞게 합리적인 대우를 해야 콘텐츠가 더 잘나온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재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제출하도록 해 방통위가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MBC가 독립제작사간 지적재산권 계약 문제도 나왔다.  

전 의원은 “저작권, 지적재산권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올려주는데 MBC는 외주제작사와 협력을 구축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권 이사장은 “상생협력체를 만들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MBC는 창작자 몫) 수익비중이 30%대 밖에 안 된다”며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MBC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는데 창작자들은 수익분배가 잘 되는 곳을 찾지 않겠나”라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