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야 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반대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후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지장이 불가피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부터 보이콧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문 대통령이 부적격자를 임명 강행한데 대해 항의의 표시로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 의견 많았다"며 ”...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여파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보다 3.3%p 하락한 75.6%를 기록했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매우 잘함’이 55.9%, ‘잘하는 편’이라는 평가가 19.7%로 나왔다. 부정평가는 전주대비 2.7%p 상승한 17.4%(매우 잘못함 8.0%, 잘못하는 편 9.4%)로 나타났다. 일간 집계를 보면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지난 12일 전주대비 0.7%p 오른 79.6%...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첫 번째 낙마 사례가 발생했다. ‘허위 혼인신고’ 등 과거 잘못된 전력이 드러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안 후보자는 16일 저녁 “나는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 장관 청문후보직을 사퇴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직 사퇴의 뜻을 표명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강조했던 검찰·사법 개혁을 완수해 줄 것을 새 정부에 당부했다. 그는 “나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 개혁과 법무부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본인의 허위 혼인신고 사실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하지만 그가 왜 상대방의 도장까지 위조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은 안사청문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 “사퇴할 생각 없다” 청문회 정면돌파 선언한 안경환) 더군다나 청와대 측은 지난 15일 “배우자였던 여성의 이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혼 대신 혼인무효 형식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나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공개 설명회를 자처하며 해명, 사과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 일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입장문을 낭독한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모든 의혹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다”면서도 “공식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고개숙인 안경환 “잘못 사죄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안 후보자는 “과거 모든 잘못에도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작업에 내가 쓸모 있다고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며 국민에게 사죄를 구했다. 하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학자와 글쓴이로 살아온 인생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강변했다. 안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위조한 도장으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과정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했다. 안 후보자는 “나는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은 전적으로 나의 ...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어떤 견해를 밝힐지 관심을 모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나도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라며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나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전세 값 인상 요구 때문에 6번을 이사한 후였다”며 “전세금 인상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무수한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시절이었다”고 술회했다. 김 후보자는 “내가...
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보이콧햇던 자유한국당이 오후 청문회 참석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내각 인선을 비판하는 내용의 종이 팻말을 들고 나왔다. 이날 오전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선 ‘청문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신촌 거리에 나가 장외투쟁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좀 더 지켜보기로 결론 나면서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장외투쟁보다 장내투쟁을 택했다.(▶자유한국당 “신촌 나가 장외투쟁할 수도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김영춘 해양수산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대거 불참하면서 이날 오전 예정된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장외 선전전까지 시사하며 청문회 전면 보이콧 얘기까지 나왔지만, 일단 예정된 인사청문회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이 진행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인사청문회를) 다 보이콧하고 당장 신촌 거리로 나가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반대로 청문회에 참여해서 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단 1원이라도 공공부문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고용 안정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양’과 함께 ‘질’이 보장돼야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시정연설은 부족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에 방점이 있었던 만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추경예산안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부문 비정...
녹색당이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한 상당 기간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정보목록을 작성하고도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일부를 비공개한 것이 아니라 정보목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법률위반이고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오늘이 녹색당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준비서면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거나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상황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추가경정예산 처리 요청을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등 소통과 협치의 뜻을 밝힌 만큼 야당도 전향적으로 내각 인선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 3당은 대통령 스스로 정한 5대 인사 원칙을 위배한 인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면서 향후 인사 청문 ...
“개혁 적임자”, “코드·보은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68) 전 경기교육감,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61) 전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57)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현행 17개 부처 중 11곳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날 지명된 인사들은 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줄곧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인물들로, 문 대통령과 참여정부...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야당 내에서도 야당이 국민보다 정쟁을 우선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무위에서 여야 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오는 12일로 미뤄진 것에 대해 “지금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의 샅바싸움이 아니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국회가 주도하지는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김 후보자 부인의 특혜 채용...
문재인 대통령이 입은 인사청문회 타격은 크지 않았다. 한국갤럽의 6월 둘째 주(7∼8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82%로 지난주보다 2%p만 떨어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6월 첫째 주 조사에서 역대 최고치인 84%를 기록했지만 이번 주엔 소폭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p 상승한 10%로 나왔다. 응답자의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주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지난 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김동연 경제부총리·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강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8일 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세금 탈루 의혹과 거짓 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 관련 국민의당 입장’을 발표하고 “강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을 만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정책 평가임에도 후보자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유인물 등의 배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2명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가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두 조항을 폐지해 주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15일 원외 정당인 환수복지당 당원들이 ‘평화 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측이 모친과 관련해 제기한 아파트 투기·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달리 알려진 부분을 반박하며 적극 해명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006년 김 후보자의 모친이 당첨된 판교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김 후보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모친은 당시 분양 대금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계약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까지 받았는데도 실재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김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강경화 후보자는 “유엔에서 인권 분야를 담당한 입장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서가 처음 나왔을 때 의아스럽게 생각했다”며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의 책임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경화 후보자는 상의 왼쪽에 위안부 소녀 머리 형상의 배지를 달고 청문회장에 나왔다. 이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뱃지를 달았는데 어디서 났느냐”고 묻자 강 후보자는 ...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자유한국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김현아 의원에 대한 비난과 격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과 입장을 달리한 ‘소신’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지지도 받았지만 당내 ‘외톨이’ 신세가 되면서 현실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김 의원이 이낙연 총리 인준안에 대한 당의 반대 당론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나홀로 찬성’ 투표를 하자 자유한국당 내에선 “해당(害黨) 행위자를 중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미 지난 1월 당으로부터 ‘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