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미국이 비준했다. 이제 국회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야하겠지?
회가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려면 양허표를 포함해 무려 1259쪽에 이르는 협정문에다 관련 법률 14가지를 심의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달 28일까지 반드시 처리한다고 하는데 염려가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지?
통상관련 협정 처리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이 제출된 지 회기 일수로 6일 만에, 그것도 하원과 상원이 거의 동시 처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지.
○ 신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
대표적으로 두 신문만 보자. 우선 <경향신문>. 사실 위키리크스 등을 통해 공개된 FTA 협상 과정을 보면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 당시 김종훈 교섭대표는 국내용으론 쌀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미국 측엔 2014년 재논의하자고 양보했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약가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국내의 타협안 도출 과정을 미국 측에 흘려줬다고 비판.
이처럼 협상 주체들이 우리 국민이 아닌 미국을 의식해 움직인 듯 한 흔적들은 한·미 FTA가 애초 양국의 정치적 불평등 관계 속에서 졸속 진행되었음을 시사 한다고 덧붙여.
○ 다른 신문은?
<중앙일보>는 주판알을 튕기며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미국이 FTA를 맺은 나라 중 한국과 같은 거대 무역국이 없는데, 중국·일본 등 주요 산업국을 제치고 최대시장인 미국과 '경제 고속도로'를 뚫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시아의 무역 허브가 될 발판을 닦았다는 평가를 전했다.
북한과의 대치 상태를 감안했을 때 정치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부수효과도 있다는 평가. 미국과의 FTA는 한국의 경제 영토를 세계 3위로 넓혔다는 설명. 6면 게재.
●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터에 있던 건물의 철거 전 모습이 공개됐네.
<경향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 호화로운 건물과 정원, 연못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공시지가가 ‘0원’ ”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건물가격이 0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감정 시 가치가 없는 대상은 ‘0원’이 아닌 ‘평가 외’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14면 보도.
● 대통령 아들이 빌린 돈이 12억이고, 이 가운데 친척에게 빌린 돈 6억의 이자는 여전히 안 갚고 있다고?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기 위해 빌린 돈이 당초 청와대가 발표했던 11억2000만 원이 아니라 총 12억 원이며, 이 가운데 친척으로부터 빌린 6억 원에 대해선 지금까지 이자를 갚지 않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나중에 갚기로 했다고 해명하는 모양이다. 안 갚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조선일보> 6면 보도.
●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서초구가 특별교부금을 전용했다고?
서울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테니스장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다 쓴 건 아니다. 한 15억되는데 이중 4억6000만원을 투입한 것이다. 서울시는 “서초구는 승인 없이 특별교부금의 사용처를 바꿨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이상득 의원 농장 근처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즉 나들목이 생긴 것과 관련한 논란, 속보가 있지?
이명박 대통령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일가 선영과 자신이 소유한 15만평 목장 인근에 중부고속도로 남이천나들목이 신설돼 특혜 의혹이 있다는 야당 주장이 있지?
그러자 남이천보다 기존의 서이천IC가 더 가깝다고 해명했는데. 새로 생긴 나들목을 통하면 선영은 5분, 목장은 1.74km인 반면, 더 가깝다는 서이천IC로는 선영은 30분, 목장은 5배인 8.8km이었다고. 한마디로 이상득 의원이 거짓해명을 했다는 이야기. <노컷신문> 보도.
● 서울시 금고잔액 3조에서 3천억대로 줄었다고.
“서울시에 들어와 보니 돈은 많더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7년 하반기에 한 말이라며, 당시 서울시 정책자문관이던 선대인 세금혁명당 당수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대목이다. 실제 2007년 2조9517억 원 그리고 2008년 3조1831억 원이었다. 그런데 하지만 2009년에는 7139억 원, 2010년에는 3945억 원으로 곤두박질했다.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재정을 조기 집행했기 때문”이란 게 서울시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은 금융위기 같은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한강르네상스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한 탓도 크다고 지적한다. <한겨레> 10면 보도.
● 울산시 공무원들이 이상한 의리를 나타내고 있네.
울산 울주군 전직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지난 6월 9일 3년간 자신이 담당해온 지적장애3급 여중생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했다. 하지만 이 여중생, 반항했다. 그러자 그대로 달아났다. 결국 구속됐는데. 탄원서에는 공무원, 사회복지단체에 수용돼 있는 어린이 200여명도 서명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논란. <국민일보> 8면 보도.
● “깐깐한 환자 치료하지 말자” 이런 담합이 있는 모양이다.
일부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자신이 진료한 특정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다 같이 진료를 거부하자’고 요청하는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 치과의사들의 회원제 사이트 ‘덴트포토’. 본래 치료방법 등 임상 소견을 나누기 위해 만든 사이트. 익명게시판에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거주지, 치아 상태까지 낱낱이 밝힌 글들이 올라있다.
언급된 환자들은 주로 치료 과정 등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의료보호 대상자여서 진료비를 적게 내는 이들이라고 한다. <한국일보> 1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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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과 내일 기다리던 가을비 예보가 있지?
먼저 오늘 내릴 비의 양부터 살펴보면,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된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과 반대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특히 내일은, 중부지방에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다. 비와 함께 기온도 뚝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