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탈북자와 불법 선원의 교환을 요구했다고?
탈북자 11명이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에 3년 가까이 갇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탈북 후 한국으로 오기 위해 우리 공관에 들어갔으나 중국의 봉쇄조치에 막혀 사실상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중국은 우리 해경을 살해해 구속된 중국 선원 10여 명과 탈북자들을 맞바꾸자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고. <중앙일보> 1면 보도.
● 현 정부에 기용된 인물들, 그 성향을 분석한 기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네.
현 정부에서 2회 이상 고위직을 거친 인사 101명의 면면을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 살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인생 공통점이 하나 더 증가했을 때 고위직에 다시 오를 확률이 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서울시 인연이 그렇다는 것. 그래서인지 요직을 세 차례 지낸 사람은 101명 중 22명에 달한다고.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문화특보가 어제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임명됐지? 임기 3년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이 닿은 인사들이 주로 핵심 요직을 돌고 돌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 3면 보도.
● 어제 원을 달러로 표기했다가 엉망이 된 무역 통계, 정부는 알고도 고치지 않았다고?
관세청이 무역흑자가 갑절 가까이 부풀려진 통계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보름 넘게 수정치를 공표하지 않고 쉬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실수로 억 원을 억 달러로 과다 계상을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한국무역협회가 ‘2011년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지난해 세계 8위에 올랐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하려다 급히 취소했다고. <한겨레> 2면 보도.
● 중국 이야기가 또 있다고?
머지않은 미래에 한약을 지어 먹을 때나 기공체조를 배울 때 다른 나라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한국과 중국이 서로 ‘원조’라고 다툼을 벌인다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0년 10월 세계 70여 나라가 채택한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나고야 의정서가 ‘생물유전자원’ 즉 그 지역에서 자생·재배하는 동식물 자원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도 제공국과 경제적 이익을 나누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동의보감의 주요 내용도 자기들이 원조라며 치고 들어오고 있다고. <한겨레> 4면 보도.
● 직장 다니는 가족 덕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미성년자나 소득이 적은 노부모 등은 당연히 피부양자로 돌봐야 하지만, 고액자산가나 무노동 금융소득자들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느슨한 제도 때문에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이런 느슨한 기준 때문에 수십억 자산가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것.
한편 건보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률은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 독일 0.3~0.7명, 대만 0.72명이다. 우리나라는 1.5명가량이라고. <한국일보> 1면 보도.
● 인조고기로 햄버거를 만드는 시대가 됐군.
네덜란드의 한 연구진이 소의 줄기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해 만든 고기를 주재료로 한 햄버거를 오는 10월 첫 선을 보인다고 한다. <국민일보> 1면을 비롯하여, 여러 신문이 전한 소식.
앞으로 40년 동안 육류 소비는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려면 소를 먹여야 할 텐데 인류는 생산 곡물의 70%를 가축을 먹이는 데 쓰고 있다. 하지만 소에게 먹이를 줘서 그 소의 고기를 얻는 비율이 고작 15%라고. 게다가 소를 키우는 와중에 이산화탄소보다 20배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된다. 그렇다면 맛은? 아직 만족감을 주지는 않는 모양.
● 안 아프고 사는 기간이 의의로 농촌보다 도시가 더 기네.
기대수명이 있다. 막 태어난 아기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인데. 서울 80.4세로 1위다. 79.3세인 제주는 2위고. 한편 제주는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사는 생존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69.6세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뒤에서 네 번째이다. 노후에 병치레하는 기간이 9.7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다.
반면 서울은 기대수명은 물론, 건강수명도 73.9세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소득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건강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있고, 병·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맑은 공기와 물보다는 뛰어난 의료시설이 건강수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 <조선일보> 1면 보도.
● 대법원이 올해 처음 뽑는 재판연구원 지원자에게도 정당 활동 경력을 밝히라고 했다고?
재판연구원은 로스쿨 졸업 예정자 중에서 연구원을 뽑아 2~3년간 법원에서 재판을 돕도록 하는 미국식 연구원 제도다. 올해 처음 100명을 뽑는다. 로클럭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정당 활동 경력을 밝히라고 했다. 조회 결과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재판연구원은 재판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판사도 아닌 연구원부터 사상 검열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경향신문> 10면 보도.
● 5만 원 권이 잘 회수되지 않는 모양이다.
1만 원권 환수율은 90%인데 5만 원권은 60%에 불과하다고. 세금을 탈루한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 장롱에 5만 원 권 20억을 넣었다고. 이런 식이다. 현금 내면 수술비용을 깎아주고, 이걸 5만 원 권으로 다시 바꿔 탈세한다는 것이다. 1만 원 권만 있었을 때에는 2억 담으려면 사과상자였지만 이제는 손가방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 <조선일보> 1면 보도,
● 대통령상 받았던 벤처 사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양이지?
세계 최초로 4D 테마파크를 선보인 최은석 디스트릭트홀딩스 대표가 미국 출장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난해 12월 ‘2011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에서 차세대콘텐츠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기대주였다고 하는데. 지인들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뒤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적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 듯하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 12면 보도.
● SNS를 하면 진보적으로 바뀐다고.
숭실대 IT정책경영학과 권태형 씨가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트위터 이용자 250명, 미투데이·싸이월드 이용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용자의 37.6%가 트위터 이용 후 자신의 주관적 이념성향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그중 84%는 진보 성향으로 변했다고 응답했다고. 트위터 외의 SNS 사용자들도 비슷했다고. <경향신문> 12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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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낮부터는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서울 기온 최고 7도까지 오르겠고, 전주와 광주 6도, 부산은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는 지역이 많겠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올라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내일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