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 2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자녀 상속세 탈루, 농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서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21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임명동의안 통과 부결을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후보자의 말과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말을 왜 그렇게 자주 하나”라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로 사설을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청문회에서 그는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수십 번 반복했다”며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게 됐다는 말은 법을 다루는 공직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뒤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이 후보자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이 후보자는 본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 대부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며 “청문회가 끝났다고 해서 넘어갈 사안들이 아니다. 이 후보자가 추가로 해명을 하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를 하든 사법부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은커녕 고위 공직자로도 자격 미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균용 후보자>라는 제목의 한겨레 사설은 “현재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는 현행법 위반이 대부분”이라며 “일반 공직자라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대법원장으로는 더욱 가당찮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부결 처리가 마땅하다”고 했다. 

신문들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부결을 예상했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기 때문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사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한겨레는 1면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에 부적격하다는 기류가 높아,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에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부적격’이라는 기류가 있다”며 “만일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역사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 후보자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나라를 구하러 나왔다고 본다”고 했고, 5·16 쿠데타에 대해선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이라고 발언했다. 경향신문은 신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경향신문은 <12·12 쿠데타와 이완용 두둔한 신원식, 국방장관 자격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 후보자가 2019년 광화문 집회 연설문에 ‘이완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두둔했던 것도 새롭게 드러났다. 5·18특별법과 촛불집회를 폄훼하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며 “신 후보자가 1985년 중대장으로 근무한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사고 원인에 대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잘못 발사된 박격포(오발탄)’였으나 ‘불발탄’에 의한 것으로 조작됐다고 결론내렸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가벼운 처신과 막말로 얼룩진 이가 국방·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신 후보자는 반헌법적 발언과 왜곡된 역사인식, 군 사망사고 조작 의혹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미 부적격 사유는 선을 넘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신 후보자를 묵인할 게 아니라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도 경향신문 ‘정동칼럼’에서 “신 후보자의 생각대로라면, 그것이 신원식을 임명한 윤 대통령의 뜻이라면 우리나라는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보이는 태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등을 보면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신원식은 국방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자 당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당을 내분에 휘말리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다수 아침신문은 이 대표의 부결 호소를 1면으로 다루며 비판을 이어갔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단식 21일째에 스스로 ‘방탄 단식’을 인정한 꼴이 됐다”며 “당대표가 당을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도 1면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저지’라는 단식 취지를 퇴색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민주당은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 제목도 <약속 깬 이재명>이었다. <‘불체포 포기 또 거짓, 단식은 방탄용’ 새삼 혀를 차게 하는 이 대표>라는 제목의 사설에선 “이 대표가 결국 이럴 것이라 예상한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국민들도 새삼 혀를 차게 만든다”며 “결국 단식도 구속을 피해보려는 방탄 목적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 대표의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지, 믿을 말이 있기는 한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김창균 칼럼’에서 “이재명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다르다. 변명 한마디 내놓지 않고 당당하다. 왜 했던 말과 다르냐고 따지면 ‘그 말을 진담으로 받아 들였느냐’고 받아친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핀잔을 듣는 셈이다.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국회 연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더니 해산물 왜 먹었냐’고 묻고 싶다. 그랬다가 ‘진짜인 줄 알았냐’고 키득대는 조롱을 듣게 될까 겁난다”고 비판했다. 

신문들은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향신문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무너지고 거취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심각한 내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부결되면 이 대표는 의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게 되지만 ‘방탄 단식’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대표는 돌이키기 어려운 신뢰의 추락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당’ 이미지도 한층 선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당 일각에선 ‘패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가 당내에 가결을 당부하며 ‘방탄정당’의 혐의를 덜어내긴커녕 오명에 쐐기를 박았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 대표 메시지가 표결 방향을 놓고 숙고 중인 이들에게 되레 역효과를 낼 거란 관측도 있다. 단식이 길어지면서 이 대표를 향한 동정론이 커진 까닭에 당내에선 부결론이 탄력을 받던 상황에서, 부결 지침 메시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