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일성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급하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첫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처리를 시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장악’을 위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안 위원장은 14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언론장악 음모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가 가져야 하는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전했다.

안 위원장은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 복원,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대학 입시, 취업들에서의 불공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자기편이라고 봐주고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발언한 직후 해당 내용을 언급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오마이뉴스 기자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안 위원장에게 “언론 관련 발언 무엇인가”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인수위원장 일성에서 언론 관련 내용이 나오자 질문이 이어진 것.

안 위원장은 이에 “여러 가지 아닌가”라며 “사실 오마이뉴스에서도 반대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런 법이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언론 자유를 막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엔(UN)에서도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분이 나와 그렇게(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막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9월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언론계 반발이 일자 상정을 철회했다.

안 위원장 발언은 이 같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 등이 민주당에서 재차 이뤄질 경우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72석을 갖고 있고, 민주당 성향 의원들까지 표결에 참여한다면 단독으로도 관련 법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자신의 공약집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놨다.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125페이지를 보면 ‘미디어 개혁’ 파트가 있다. 해당 파트 첫 항목은 “부당한 언론 개입 NO! 자유로운 언론환경 YES!”이다. 윤 당선인은 해당 항목을 통해 “가짜뉴스, 악의적 왜곡 등 문제는 자율 규제를 통해 해결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