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10월1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24일 2021년 국정감사 핵심 의제를 국회에 공개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당의 대선 후보에 제기된 의혹을 의제로 삼아 국정감사가 선거운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각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에 문제와 책임을 묻는 질의는 내년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중장기적 대안이 아닌 단기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선 미디어 사업자의 공적 책임과 노동권 보장을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 선거 보도와 관련된 공정성, 포털 뉴스 서비스와 연관 짓는 ‘가짜뉴스’ 확산 문제만으로 국감 기간을 채우기에는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미디어 관련 주요 국감 의제로 △공영방송 공적재원 △민영방송 사유화 방지 △지역·중소방송의 위기 심화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위반 △방송 비정규직 개선방안과 방송작가 처우개선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수익구조는 공적 재원(수신료 등)을 근간으로 하지만 변화하는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자체 수익원 확보 또한 간과할 수 없다”며 “공적 재원의 경직성을 고려하면 공영방송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의 중요한 공적 책무인 라디오 재난방송에 대한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파수 자원의 활용과 지원 방안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와의 경쟁을 위해 국내 민간자본의 대규모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민간자본의 방송사는 대주주의 사회적 지위와 모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태영(SBS)은 대주주의 편성 개입과 소유경영 분리를 위한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 파기한 상태다. 방통위의 (대주주) 변경허가에서 이러한 우려를 고려했는지, 부과한 이행조건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에 대해선 “중앙방송사(KBS, MBC, SBS)의 지역·중소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변경(또는 폐지)은 중앙방송사나 광고주의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라 지역·중소방송의 공적 기능에 대한 방송정책 수립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유료방송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통신 3사의 IPTV가 케이블 지역채널을 통해 지역방송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지상파 방송사의 수익 위기는 그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다수 계열PP를 통한 본방 콘텐츠의 부적절한 대가 산정과 편성 개입은 콘텐츠의 다양성을 증진하겠다는 유료방송채널 정책의 목표를 의심케 한다”면서 “지상파 방송 본사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재허가 제도가 갖는 한계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와함께 “방통위는 재허가 대상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사내 비정규직 운용 실태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나 지금까지 각 방송사가 제출한 실태 조사 결과뿐 아니라 개선방안 모두 비공개 상태다.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감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가의 노동자 지위 인정에 대한 행정소송 강행 등은 노동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라는 점에서 국감의 중요 의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MBC는 해고당한 보도국 작가 2명을 복직시키라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 지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무엇보다 “2021년 4월 고용노동부는 KBS, MBC, SBS 방송 3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그러나 5달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근로감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방송사 측의 부적절한 대응은 없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국감은 방송사 최초로 실시한 동시 근로감독에 대한 질의와 진행 경과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