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언론매출 1만분의1이상 징벌배상 가볍지 않아”
윤호중 “언론매출 1만분의1이상 징벌배상 가볍지 않아”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중재법·신문법 개정 정기국회 통과, 방송지배구조 개혁 미디어특위 논의후진행”
‘징벌 배상하면 언론개혁 되나’? “조선일보 매출 3000억 중 3000만원 배상하는 법”
이재명-이낙연 갈등 “허위 왜곡 상호비방은 자제해야, 지역주의 발언 없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도록 추진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보도시 매출엑 3000억원 중 1만분의 1인 3000만원을 물게 하는 법이라 결코 가벼운 법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과 포털의 뉴스편집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 미디어바우처법안 등을 늦어도 9월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후반기에 국민의힘에 내어주기로 하는등 상임위 야당 배분을 정상화한 점을 들어 “앞으로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3법인 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완결되지 않은채 18개 상임위를 여당이 독식하고 있었는데, 독식구조가 해소됐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개혁정책을 풀어갈 수 있다”며 “그동안 우리가 독주한다, 독식이다, 폭주한다, 의회독재냐, 내지는 입법 폭주다 이러한 말 때문에 이것이 부담스러워 적극적 추진 못했던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대해 그 족쇄를 벗어버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인단체들이 요구해온 방송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속도를 내는 대상에서 언급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입법 독재, 독주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뒤집어씌우는 것을 이제 벗어던진 만큼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안에 완수하겠다”며 “언론개혁 부분에 방송지배구조 문제를 포함 시키지 않은 것은 그 부분도 미디어특위와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논의가 마무리 돼야 입법 절차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집어넣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핵심인 언론에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절박한 언론개혁이라고 보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과연 언론개혁이 되는 것이냐는 반론에 어떤 견해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가짜뉴스의 피해구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뒀는데, 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언론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도 1만분의 1 이상의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며 “1만분의 1이라면 예를 들어 조선일보가 연간 매출 3000억인데, 3000억의 1만분의 1은 3000만원에 달한다. 이 정도의 징벌 손배를 해야 한다는 만큼 가벼운 법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재명-이낙연 갈등 사실 왜곡 상호비방 자제해야” 이재명 백제발언? “지역주의 관련 주장 없었다”

한편, 민주당 내 유력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갈등이 과열양상을 띠는 문제에 윤 원내대표는 우려를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지자분들이 걱정했던 것에 비해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드린다”면서도 “다소 과열됐다는 지적 있지만, 당원 지지자들이 다음 대통령 후보에 거는 기대 크기 때문에 과열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을 왜곡하는 상호비방을 하는 것은 후보자 뿐 아니라 그 후보자를 지지하는 분들도 함께 노력을 해줘야 건전한 경선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6명의 후보자와 지지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보자들을 선의의 경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앙일보 인터뷰에 나온 이른 바 ‘백제 발언’과 관련한 지역주의 네거티브 이슈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성규 채널A 기자의 질의에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되는 것이 망국적 지역감정이며, 우리당 내 후보들이 그 지역주의와 비타협적으로 싸우고 노력해왔는데, 지역주의와 관련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당은 아니지만, 모 후보(윤석열)의 경우 어느 당에서 속해져 있지 않은 후보가 노골적 지역감정 부추긴 말씀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에 지역주의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사람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지난 23일자 이재명 지사 인터뷰 기사 ‘“이낙연, 盧탄핵 관철 행동조였다···찬성표 던졌을 것”’에서 이 전 대표가 약점이 많은 후보냐는 질의에 “이 전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 단독출마 했을 때 내가 진심으로 ‘꼭 잘 준비하셔서 대선에서 이기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충청하고 손을 잡은(DJP연합) 절반의 성공이었지 않나. 이긴다면 역사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이 지난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게 중요한데 호남 후보라는 약점이 많은 이낙연 후보는 안 된다. 확장력이 있는 내가 후보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것이었나”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재명지사의 열린 캠프는 “‘이낙연 후보’를 극찬하며 ‘지역주의 초월’의 새 시대가 열리길 기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허위사실과 왜곡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주말 내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갈등과 비판이 상호검증인지, 아니면 민주당판 제2의 이명박-박근혜 갈등처럼 당 내분으로 이어지는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윤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후보 검증도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주도한 과정이었다”며 “우리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우리 후보들이 거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우리 당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치열한 경쟁 통해 경쟁결과가 나오면 원팀으로 뭉쳐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으니 앞으로 경선에서도 잘 발휘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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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rkdgns 2021-07-26 11:19:22
180석 중에 150석은 적폐 닮은 기득권이
떡하니 자리 꿰차고 있으니 개혁이 안될 수 밖에 ㅉㅉ
열린우리당 때처럼 열린민주당으로 분가해라!

토착왜구미통닭튀김 2021-07-26 10:15:11
그리고 가짜뉴스 만드는 유튜버들은 가짜뉴스로 100억 벌면 니말대로면 100만원만 내면 되는거네??? 개소리들 옹호하는것도 정도껏좀해라

토착왜구미통닭튀김 2021-07-26 10:13:15
개소리하네.. 지금의 500만원이나 고작 몇천만원이나 그게 뭔 차이가있냐? 오히려 더 큰 이슈의 가짜뉴스를 만들어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몇천만원으로 땡처리하겠지.. 법사위를 국짐당에게 넘긴거나 니가 추진하는 법안의 언론봐주기 징벌금액만 봐도 더불어국짐당 차려서 나가야되는걸 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