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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명 탈당·출당에 “이 정도 규모 조치 정치사 없었다”
민주당, 12명 탈당·출당에 “이 정도 규모 조치 정치사 없었다”
민주 “변화없이 신뢰 못얻어…언행일치 자세 위해 결단” 우상호 김회재 김한정 등 “수용못한다” 반발도

부동산 투기와 업무상 비밀 이용등 부동산 보유 거래 과정에서 불법소지가 있다고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12명의 의원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을 전원 탈당 권유하거나 출당조치(비례대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출신 위원장이 있는 국민권익위의 사실상 ‘셀프조사’라는 국민의힘의 폄훼에 민주당은 전 위원장의 직무배제와 조사단의 야당추천 위원 참여 등을 들어 가당찮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가 통보한 부동산 위법 소지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이며,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의원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의원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이라고 그는 공개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자진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4월2일부터 6월7일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총 816명을 조사했고, 민주당은 어제 저녁 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조사내용상 이미 나왔던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었고, 제대로 된 소명절차가 생략된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이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모든 당대표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동료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문제에 언행일치의 자세로 엄중히 대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위법 거래 소지 의원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위법 거래 소지 의원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장 옆 간이브리핑룸(프레스라운지)에서 연 백브리핑에서 셀프조사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전직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인 국민권익위원장은 직무배제 신청해서 빠졌고, 아무 보고도 받지 않았으며 해당 조사단에는 야당이 추천한 분들도 같이 조사했다”며 “셀프조사라는 것은 전혀 가당치않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 고 수석대변인은 “법적으로 감사원이 국회 공무원에 대해 감사범위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법을 위배하고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의뢰하겠다는 것 역시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냐’고 묻자 고 수석대변인은 “우리 판단으로는 그렇다”며 “우리가 그때 그래서 감사원 감사의뢰를 못했다”고 답했다.

이런 식의 조치가 당내 분란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지 않느냐는 강민경 연합뉴스 기자 질의에 고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은 잘 설득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어느 선까지 지켜본다는 거냐’는 질의에 고 수석대변인은 “집권당의 신분으로 조사받지 말고 무소속 의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라며 “의혹을 벗고 돌아오라는 것이 관철되도록 어떤 조치든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그 기준을 두고 고 수석대변인은 “무혐의이면 당연히 돌아와야 한다”며 “무죄추정 원칙인데 당이 국회의원에 자진 출당을 요청하는 것은 굉장한 징계인데, 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는데, 수사결과 무혐의가 나왔다면 당연히 명예회복 시켜드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정도 규모가 나오리라고 예상했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고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치사에 이런 정도를 대상으로 출당 또는 자진탈당 권유 조치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며 “많다고 본다. 개인 의견이지만 수사를 받으면 상당수 의원들은 의혹을 벗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실명이 거론된 해당 의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적인 인물인 우상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농지에 묘지를 쓴 과정을 두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다가 ‘묘지허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가매장을 하고 묘지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에 따라 묘지를 조성했다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로 이후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는데, 농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작 여부에 관해 우 의원은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한정 의원(업무상 비밀이용)과 김회재 의원(부동산 명의신탁)도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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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1-06-08 21:16:37
언론, 검찰, 공무원, 정치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