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9일째다. DDP는 오는 30~31일 개최될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이하 P4G) 개최 장소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이 보여주기식 선언에 그친다며 “당장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하라”고 요구한다.

25일 언론은 P4G 개최 5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최초 다자간 기후 회의에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일부 언론은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의 허와 실을 조명하는 기후·환경운동 단체의 항의행동을 강조했다.

P4G 주최 측은 이번 회의를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첫해인 2021년,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라고 소개한다.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실현’을 주제로 정했다. 공동준비위원장은 외교부장관, 환경부장관이다. 세계 각국 정상, 국제기구 정상, 기업 대표, 학계 및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석 대상이다.

아이슬란드 환경운동가인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이 기조연설자로 나와 탄소 발생량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과 시그리드 카드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은 효율적 물관리,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물 갈등 해소 방안, 네덜란드 물관리 정책 등을 발표한다. 세계적 물기업 수에즈의 아나 히로스 부사장, 미국 스타트업 케토스의 미나 산카란 대표, 로돌포 라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부문 국장 등도 화상으로 참석한다.

국민일보는 “스마트 물관리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이달 말 국내에 마련된다”며 “저탄소 녹색 경제로 전환하는 각국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 협업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이 보여주기에 그친다고 비판해온 기후·환경운동 단체들은 이날 30일 DDP에 모인다. 전국의 기후·환경운동 단체와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각종 기자회견 등 직접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24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서울시청에 설치된 ‘P4G 카운트다운’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여주기식 행사로 탄소중립 립서비스를 하는 것은 정부의 녹색분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은 국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10여 기의 철회와 백지화를 요구한다. 녹색당은 단식이 시작된 지난 17일 “기후위기 앞에서 전 세계가 석탄발전소를 퇴출시키고 있는 때에, 한국은 신규 10기의 석탄발전소를 짓는다. (중략) 새로 짓는 석탄발전소 철회 없는 탈석탄 선언은 녹색분칠(green washing)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P4G) 홍보 영상에서 국민들에게 물 아껴 쓰고, 쓰레기 줍고, 자전거 타라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정작 수백, 수천 배 되는 탄소배출 사업들은 차근차근 추진한다. 이러한 기만적인 P4G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중관계 ‘시험대’

언론은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이후 “한중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중·미 외교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 한·미 정상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삼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표현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서울신문은 “ 중국은 최대 교역국임은 물론 북핵 해결에 레버리지를 가진 사실상 유일한 나라인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올인하는 정부로서는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을 받아 들였다”고 평가했다.

22일 발표된 공동성명엔 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및 5G·6G 이동통신 협력, 세계보건기구(WHO) 개혁 등 중국 정부에 민감한 표현들이 다수 담겨 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며 관련 국가들은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한국 정부 의도에 대해 “정부는 공동성명이 미·일 때보다 수위가 낮아야 한다는 내부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등의 문구를 명기했지만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문 대통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며 “북핵 문제에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킨 것에 따른 반대급부로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 압박을 일정 부분 수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추측했다.

이어 “중국의 반발 강도가 한중관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의 연내 방한 요청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확답을 미루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불투명한 시 주석 방한보다 눈앞의 바이든 행정부와의 회담이 더 큰 호재였던 셈”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도 “당장 중국 외교부가 24일 한·미 정상의 대만 문제 언급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 여러 분야에서 적극 ‘코드’를 맞췄다”며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명확성을 끌어안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성추행’ 안태근, 직권남용 무죄에 7715여만원 형사보상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후배인 서지현 검사를 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이번엔 정부로부터 7715만원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고연금)는 최근 안 전 검사장의 형사보상금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 확정이 확정된 때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 일당,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구금된 기간 353일에 하루당 20만원을 곱한 7060만원과 여비, 변호사 비용 등의 보상금 655만원을 책정해 총 7715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산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8년 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의 성추행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다.

1·2심 재판부 모두 안 전 검사장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검찰 내부에 추행 사실이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인정했다. 2심도 “피고인(안태근) 추행을 목격한 검사가 다수이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은정 검사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며 “서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검찰국장의 평검사 인사 실무는 인사 담당자의 업무 재량이라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이에 재상고를 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