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강화 △방송통신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을 골자로 한 ‘2021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제도를 마련한다고 예고했으며 구체적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 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BBC처럼 정부와 방송사가 10년 주기로 협약을 체결하는 모델을 차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19일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 나선 김창룡 상임위원은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의 평가 및 허가 시스템에 차별이 없어 공적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힘들다. 공영방송의 경우 정부 부처에서 허가취소를 할 수 없는 모순도 있다”며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 재원 구조 개편도 예고했다. 방통위는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 구분,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수신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수신료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신료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상세하게 공개하는 독일 공영방송과 독일 ‘공영방송 재정수요 산정위원회’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위원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질의에 “KBS의 수신료인상 노력은 방통위가 관여 할 일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방통위에서 수신료인상을 논의한 적 없고 결정된 것 또한 아무것도 없다.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올해 편성규제 완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비롯해 방송 광고 유형·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제도개선안도 예고했다. 김창룡 위원은 “지상파는 중간광고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고 편법을 동원해 오히려 시청권을 방해했다”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광고 확대가 아니라 기존 PCM(꼼수 중간광고)을 중간광고 영역으로 포함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협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협찬 관련 모니터링 강화 및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정기 점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별적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제도를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마련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한다고도 밝혔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올해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돕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안 국회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경기방송의 자진 폐업에 따른 경기지역 청취권 회복을 위해 후속 라디오사업자 신규허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하고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지원은 축소하고 공익적 가치가 높은 방송 지원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물의 경우 삭제·유통방지 조치 등 의무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김창룡 상임위원은 이날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내실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며 “시청자주권을 위해 만든 자율규제 시스템이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시청자위원회로는 시의성도 너무 떨어지고 제 역할을 못 한다. 모바일 시대에 맞춰 수시로 자사 프로그램을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위원은 또한 “국내 언론 자유도가 높아졌는데 언론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언론사 내 자율규제 시스템이 무너진 결과”라며 “향후 방송평가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조하고 높은 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검언유착’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채널A 강요 미수사건 관련해서는 “지난해 조건부 로 (채널A를) 재승인했다. 수사결과나 재판 결과가 나온 뒤 방통위에서 실시했던 채널A 청문회 내용과 합치하지 않거나 중대한 검언유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놓아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방통위가 독자적으로 따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