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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강력대처” 의협회장 “감옥가겠다”
문재인 “강력대처” 의협회장 “감옥가겠다”
26일부터 의사들 집단휴진에 정부vs의사 양보없는 강경입장…통합당 ‘정부 탓’, 정의당 “파업 중단해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정세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며 “코로나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형사 처벌 또는 1년 이하의 의사면서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페이스북에 “(집단휴진은)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몸부림”이라며 “의사 총파업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가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진의원들과 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최근에 앞으로 의과대학을 증원한다던지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논쟁의 근거가 되어서 지금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불상사가 나고 있다”며 “정책이라는 게 힘과 의지만 가지고 관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라고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임의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임의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이에 정부는 집단휴진에 돌입한 의사들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문 대통령은 의사들 집단휴진 관련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며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 비상관리 체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화와 협상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의협과 정부가 강경한 모습을 보여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당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불가피한 조치라며 의사들 집단휴진 중단을 주장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 한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5명의 2/3에 불과해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고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의료인력 확충이 불가피해 국민들은 의사파업을 점점 싸늘하게 바라볼 것”이라며 “정부가 열린 자세를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의사단체 역시 파업을 즉각 유보하고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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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 2020-08-27 14:33:41
코로나 시국에 파업이라니
의베놈들 영영 감옥에서 원하는 일베 실컷하게 해줘야

기획 미투 2020-08-27 09:08:12
문재인은 의사들 밥그릇 싸움을 유도한 책임도 있다.
의전원 법전원 등등 노무현이 취지와 다르게 특정 기득권 에게 불공정한 뒷문열어준
결과를 공공의사 정책에서도 볼수있다.
문재인은 인사문제 에 있어 너무 무능하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천거한 윤짜장은 조국의 추천과 그의 처가 비리를 제대로 검증 안한
당시 민정수석 조국의 실패작이다.
많은 국민들에게 문재인의 무능을 알린 부동산 정책도 그가 임명한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무능덩어리 여성계 김현미를 국토부수장 에 보내면서다
문재인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젊은 2030 남성들을 등돌리게한 여성편향적 페미 정책뿐인
여가부에 진선미를 임명한것도 등신의 한수 였다.
다행이라면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나마 문재인 정부를 지탱해주고 있다.

이길애 2020-08-27 08: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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