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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휴전" G20 그 속 빈 말장난
"환율 휴전" G20 그 속 빈 말장난
[아침신문 솎아보기] "C&, 전 정권 소장파에 법인카드 로비"

지난 주말 경북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며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C&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4일 C&그룹 임병석(49) 회장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정·관계 인사 등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로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권한을 강화하고 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상임위원들의 권고는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운영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상임위원회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잇달아 전향적 권고를 내놓은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설가 황석영씨가 자신의 소설 <강남몽>의 일부 표절의혹에 대해 24일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면서 “표절에 해당하는가는 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5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민간 건설사 ‘세종시 사업’ 거부>
국민일보 <마이스터고에 우수학생 몰린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환율 ‘휴전’...구속력이 성패 관건>
세계일보 <‘환율전쟁’ 휴전선언...실천이 문제다>
조선일보 <“C&, 전 정권 소장파에 법인카드 로비”>
중앙일보 <세계 ‘환율전쟁’ 해법 찾았다>
한겨레 <환율전쟁 ‘불안한 봉합’>
한국일보 <환율 전쟁 ‘경주 선언’이 막았다>

"C&, 전 정권 소장파에 법인카드 로비"

C&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4일 C&그룹 임병석(49) 회장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정·관계 인사 등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로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정당국 관계자는 "임 회장이 법인카드로 로비했다는 정보가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 중에는 야권의 L·S·Y 전 국회의원 등 전 정권 소장파 핵심들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임 회장이 기업 인수·합병으로 사세(社勢)를 확장하고 나중에 그룹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나눠준 인사들을 통해 금융권에 로비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회장은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기업을 하면서 정치인·금융인을 만난 적은 있지만, 기업과 관련한 상식선에서 (로비를) 평균 이하로 한 적은 있어도 그 이상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3일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거액을 빌리고 계열사에 부당 자금 거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임 회장을 구속했다.

환율 해법 찾았나, 불안한 봉합인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세계 ‘환율전쟁’ 해법 찾았다>에서 “주요 20개국(G20)이 환율 전쟁을 수습할 실마리를 찾았다. '종전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종전 협상'은 일단 순조롭게 진행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G20은 23일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 결정적(market-determined)'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지향적(market-oriented)'이라는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 합의보다 한 단계 진전된 표현이라고 중앙일보는 평가했다.

또 환율 갈등의 배경인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해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IMF 쿼터(지분) 조정과 관련, 경제 규모에 비해 쿼터를 너무 많이 지닌 국가에서 그 반대의 나라나 신흥개도국으로 6% 이상 이전하기로 했다.

반면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환율전쟁 ‘불안한 봉합’>에서 “걷잡을 수 없던 ‘환율전쟁’이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제안했던 경상수지 흑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줄이자는 안에는 합의하지 못해, 각국의 자국 통화 평가절하 경쟁이 실제로 종식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번 회의 결과는 미국으로서는 ‘절반의 승리’, 중국한테는 ‘절반의 양보’로 평가할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면서도 경제문제에 관한 한 ‘공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이번 경주 회의는 기축통화를 무기로 전방위 압박을 펼친 미국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며 “이번에 미국은 국제기구를 통해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대공황’에 빠질 것이라며 여론전을 폈고, 달러를 찍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신흥국의 통화가치 절상을 유도했다”고도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5면 기사 <"막힌곳 어디냐" "누구에게 전화하면 되나", 이대통령 "멀리 보고 일하라" 직접 챙겨>에서 "이번에 합의 안되면 비행기 안 띄우겠다"던 이 대통령의 막후 개입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국제 환율전쟁 해결에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주 G20 재무장관 합의' 과정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도 작용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당초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환율 문제가 9월 초쯤 부각되자 이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며 "이 대통령은 '환율 문제를 피해가지 말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 뒤 한국측 관계자들은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중재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매일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실무자들에게 "막힌 곳이 어디냐. 어느 나라 누구에게 전화하면 되느냐"며 직접 '지원 사격'에 나섰다는 것이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만일 이번에 경주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상들과 직접 통화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며 "합의 못하면 비행기 안 띄우겠다는 대통령의 농담은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인권위, 진보적 상임위원 권고 무력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권한을 강화하고 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상임위원들의 권고는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운영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상임위원회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잇달아 전향적 권고를 내놓은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의결 방식을 변경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위원장 외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은 상임위원 3명이 합의하면 위원장이 반대하거나 전원위(상임위원+비상임위원)를 거치지 않더라도 특정 안건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임위원 3명이 합의했더라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전원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 의결로 가능했던 긴급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도 반드시 전원위를 거치도록 했다. 논의의 폭을 상임위 차원에서 전원위 차원으로 확대하자는 게 명분이다.

상임위원 3명만 합의해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임위원 3명을 대통령과 여당·야당이 1명씩 지명(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3명이 합의하면 사실상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임위는 유남영(노무현 전 대통령 지명), 문경란(한나라당 추천), 장향숙(민주당 추천)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문 위원은 2008년 2월 한나라당이 추천했지만, 비교적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인권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향해 “인터넷 게시물 삭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심의권을 민간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한 것도 이런 이유로 가능했다. 이 안건은 상임위에서 논의될 당시 현병철 위원장이 반대했지만 상임위원 3인의 합의로 권고가 이뤄졌다. “해고자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것도 마찬가지 경우다.

이번에 운영규칙 개정안을 낸 김태훈·한태식·최윤희 비상임위원은 이 같은 권고에 대해 ‘파행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상임위가 독자적으로 의견을 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원위는 위원장 포함 11명 중 보수가 6명이다. 황덕남 비상임위원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냈지만,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에 서왔다.

그동안 전원위는 상임위에 비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PD수첩’ 재판부에 대한 의견 제출,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의견 제출 건 등을 줄줄이 부결시켰다.

한겨레도 10면 기사 <인권위 ‘일 잘하는 상임위’ 권한 축소 추진>에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어 한겨레는 사설 <권력 비위 맞추려 상임위원 발목잡는 인권위>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등장한 이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독립적 인권수호기관 구실을 포기하고 정권의 시녀 노릇을 자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인권위의 위상을 지키려고 애쓴 것은 상임위원들이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인권위 상임위원은 3명”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자기 일도 못하는 전원위를 들먹이며 상임위원들의 활동조차 막으려는 것은 인권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뜻일 뿐”이라며 “전원위가 상임위원의 권한 축소안을 수용한다면 차라리 인권위의 간판을 내리는 게 낫다”고 못 박았다.

‘표절 의혹’ 황석영 “출처 못 밝힌 것 제 불찰”

소설가 황석영씨가 자신의 소설 <강남몽>의 일부 표절의혹에 대해 24일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면서 “표절에 해당하는가는 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외국에 체류 중인 황씨가 자신의 의견을 e메일을 통해 전해왔다며, 2면에 이를 담았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장편소설 <강남몽>(창비)은 지난 6월 출간돼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18만여부가 판매됐지만 최근 월간 ‘신동아’의 조성식 기자가 쓴 ‘대한민국 주먹을 말한다’(동아일보사)의 내용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동아는 11월호에서 <강남몽>의 4장 ‘개와 늑대의 시간’에 나온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내용 일부가 ‘대한민국…’의 내용과 상당부분 닮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지난 19일 작가의 해명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강남몽>은 일제 강점기부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까지의 강남형성사를 담은 작품이며, ‘대한민국…’는 김태촌·조양은씨 등을 인터뷰하며 조직폭력배의 세계를 다뤘다.

출판사 창비는 “작가 의견을 존중해 향후 집필 당시의 참고자료를 적절한 형식으로 <강남몽>에 명기하는 것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적 자문 결과 작품 특성상 법적인 의미의 표절로 판명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씨가 보내온 e메일 전문이다.

“저는 지난 9월부터 새 작품 집필 관계로 중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동아’ 송홍근 기자가 수차 연락을 취했다는데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하고 작품에만 전념하고자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던 터라 지난 토요일(16일) 밤 늦게야 국내에 있는 집사람을 통해 메일 내용을 겨우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신동아는 제작 중이었을 테지요. 이와 관련해 신동아가 발간되자마자 다음날 저의 답이 늦다고 ‘동아일보’가 사설에서까지 거론을 하였는데, 저간의 제 사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설의 시대물은 대개 신문기사 등등의 사실 자료를 취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강남몽>은 애초부터 다큐 소설로 설정이 되어 있었지요. 여러 인터뷰와 대담에서 구상 단계에서부터 신문, 잡지의 기사와 인터넷 자료 등등을 참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인 삼풍백화점 사건 자체가 신문기사를 기초 자료로 선택했지요.

문제로 지적된 4장 부분 또한 ‘신동아’ 2007년 6월호에 실린 인터뷰 내용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 떠있는 각종 회상자료와 인터뷰 내용 등을 참조했습니다. 인터뷰를 바탕으로 근대화 기간 동안의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사실을 인용하면서 인물에 따라서 인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장면’에 조명을 가하여 소설적 윤색을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표절에 해당하는가는 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설 내용에 주를 달거나 전거를 일일이 밝힐 수 없었던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텐데, 이것이 학술논문도 아닌 데다 반세기에 걸친 현대사의 방대한 자료를 다루고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만, 인터넷상의 자료는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이를 필요한 대목만 메모해 두었다가 사용한 터라 일일이 출처를 확인하여 밝히기란 일일연재하는 작가로서 사실상 유의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작품 집필에 도움이 되었던 많은 분들의 노고에 늦게나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신동아’의 기사를 비롯해 참고자료를 <강남몽>에 밝히고자 합니다. 이 일로 물의가 빚어진 것은 유감입니다. 이것이 언론의 선정적 행태를 지양하고 창작자의 권한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황석영 소설가.”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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