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김경수 영장 기각, MB·朴 구속 이유도 사라져”
조갑제 “김경수 영장 기각, MB·朴 구속 이유도 사라져”
극우논객 조갑제 “불구속 재판 원칙, 두 전직 대통령에도”… 한국당 “특검 영장 재청구해야”

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극우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김경수 영장 기각으로 이명박·박근혜 구속 재판 이유도 사라졌다”며 두 전직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에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조갑제TV’에서 김 지사 영장을 기각한 박 판사를 비판했다. 박 판사가 이번과 달리 지난 3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때 원칙이 김경수씨에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극우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김경수 영장 기각으로 이명박·박근혜 구속 재판 이유도 사라졌다”며 두 전직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조갑제TV’ 화면 캡처
▲ 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극우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김경수 영장 기각으로 이명박·박근혜 구속 재판 이유도 사라졌다”며 두 전직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조갑제TV’ 화면 캡처
조 대표는 뇌물 수수·횡령 등의 혐의가 있는 이 전 대통령에 “(이 전 대통령의) 거주지는 확실하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도 검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영장 발부 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고려가 있어야 한다. 70대 후반이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비호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재판은 검사와 판사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재판은 7~10일에 한 번 열리는 데 나머지 시간은 할 일 없이 감옥에 있어야 한다. 이런 인권 유린이 어디 있느냐.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전직’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되고 ‘현직’ 김경수 지사는 불구속됐다. 이 때문에 많은 상식적 국민들이 사법부가 정권 눈치를 본다고 불신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은 아직 유죄 확정이 되지 않았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무죄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감옥에 살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자유로워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김 지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걸 지적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이라는 원칙은 두 전직 대통령에도 적용돼야 한다. 두 사람은 거주가 확실하며 도망갈 염려가 없다. 증거 인멸 우려도 검찰의 ‘완벽한 수사’로 사라지지 않았나. 두 사람 모두 국가 원수였으며 자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건강도 나쁘다”고 말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극우 언론인들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지난 7월 칼럼에서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 상징으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라며 “그것으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내부의 문제와 시기의 적합성 등이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로서도 득실을 따져볼 때 그렇게 불리한 게임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개입한 것이 밝혀지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차례 거짓말을 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선 전후 대규모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특검 기간을 연장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사건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국회와 대통령도 사건 중대성을 감안해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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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들 2018-09-18 11:16:47
좃갓제....
개소리 집어 쳐라.

오류동 2018-09-07 13:36:38
쪼깝째.
이 인간,
패대기

박지원 2018-08-23 03:40:24
늙으면 뇌를 우동사리로 인류진화적인 메커니즘이라도 있는건가?
박근혜나 이명박이 불구속 수사하면 잘도 증거 인멸 안하겠다? 물론 지금도 측근들이 밖에서 열심히 해대고 있겠지만.
자기 입으로 BBK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BBK 명패 앞에서 인터뷰해놓고, 자기는 상관없는 회사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잘도 증거인멸 안하겠네? 난 그 인터뷰 영상들 보고 정말 저건 사람도 아니다 싶었는데, 늙으면 그런 것도 안이상한가봐?



근데 다스는 누구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