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 언론 활용해 하창우 압박” 파장
“양승태 대법, 언론 활용해 하창우 압박” 파장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 하창우 변협 회장 압박 위해 언론 활용 정황… 하창우 비판 기사 쓴 기자 “법원행정처 정보 받은 것 아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압박하려고 특정 언론사 기자를 활용해 비판기사를 내보낸 정황이 담긴 문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2일 1면 “대법, ‘언론 활용해 하창우 압박’ 지침 실행”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에 한 일간지 기자를 ‘이용’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실제 한 달 후 이 기자가 하 전 회장의 수임사건 처리를 비판한 기사를 작성한 것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앞서 한겨레도 2015년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의 문건을 만들어 하 전 회장의 변협회장 취임 전 수임 내역을 조사해 특정 언론사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계획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실제 문건 작성 직후 취임 전 수임사건 처리 문제를 비판하는 보도가 해당 언론에 나오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2018년 7월2일치 1면.
▲ 경향신문 2018년 7월2일치 1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기자가 2015년 5월 하 전 회장이 변협회장 취임 전 개인적으로 수임했던 사건을 취임 후 변협 상근직원인 사무차장에게 위임했다고 비판한 기사를 확인했고 검찰이 대법원에서 임의 제출받은 그해 4월 문건에는 해당기사를 쓴 기자가 이전에 쓴 기사들을 언급하면서 이 기자를 이용해 하 전 회장을 비판하게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 전 회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인물로 경향신문은 “검찰은 해당 기사에 변협 사무차장이 언제 어느 법원에 출석했는지 등 법원의 도움 없인 취재하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어 대법원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기자 이야기 등을 종합해보면 이 보도는 문건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인터넷 매체 ‘미디어스’는 해당 언론사가 중앙일보라고 특정했다. 실제 중앙일보는 2015년 5월 당시 하 회장이 취임하기 전 자신이 개인적으로 수임했던 사건 처리를 취임 이후 변협 상근 직원인 사무차장에게 위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언론이 지목한 중앙일보 소속 기자는 3일 미디어오늘에 “2015년 해당 기사는 행정처에서 정보를 받아서 쓴 기사가 결코 아니”라며 “이전부터 알고 지내온 변호사로부터 제보를 받고 확인해 쓴 기사”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기사에 적시된 팩트는 모두 사실 확인을 거쳤다”며 “다만 취재원은 취재 윤리상 밝히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경향신문은 기사 작성자인 내게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고 특정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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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7-05 20:59:02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

tyu사쿠라만세 2018-07-04 09:02:32
• 도청앞에서 무심히 시민군의 주검을 보고 있는 저 군인, 지금이라도 나와서 양심선언하고 광주의 참상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 아닌가. 명령에 의해서 시민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고 하든지 뭔가 고백하라. 이대로들 숨기고 세상을 뜬다면 그 죄를 어떻게 안고 가려 하는가. 명령을 내린 놈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비판적으로 따른 자들도 그 죄과는 같다. 양심의 소리들로 몸살을 앓는 나라를 끝도없이 그려본다.전두환 노태우 주영복 이희성 황영시 이학봉 소진열 박준병 장세동 허삼수 허화평 허문도 정호용 김복동 차규헌 신윤희 박종규 유학성 박준병ㆍㆍㆍ 끝도없는 악마ㅅㅐㄲㅣ들.마



짜증나 2018-07-04 04:31:22
가장 뺨 때리고싶은자는 이정현에서 조원진으로 다시 이 자식이다. 사법부의 권위를 모두 근핵의 치마 밑에다 바치고 영혼 없이 국록만 축낸놈 달팽이 관이 터지도록 뺨 쌰대기 날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