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는 대통령이 신호만 줘도 해결 가능하다”
“사학비리는 대통령이 신호만 줘도 해결 가능하다”
[인터뷰] 정대화 상지대 교수 “40년 간 김문기와 투쟁, 상지대를 공영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남은 우리의 목표”

‘사학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상지대는 2017년 하나의 분기점을 맞았다. 김문기씨의 학내 복귀를 초래한 교육부의 이사선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9명의 상지학원 임시이사를 새로 선임하면서다. 이들의 임기가 끝난 상지대는 다시 공익적인 임시이사 선임을 기다리고 있다.

상지대 뿐만 아니라 비리로 얼룩졌던 사학들은 문재인 정부를 맞아 또 하나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대화 교수는 최근 ‘상지대 민주화 투쟁 40년‘이라는 책을 내고 상지대를 포함한 한국 사학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기도 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정대화 상지대 교수(61)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사학비리’의 정점에 있던 상지대 상황도 그렇고 새 정부를 맞아 사학비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사학비리로 인한 논쟁만 수십년이 이어져왔다. (노무현 정부까지) 정리가 계속 불완전하게 되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게 다시 덧났다. 이제는 한국 사회의 사학비리는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한계점까지 다다른 것 같다.”

-한계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

“정부가 사립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미 가고 있다. 학생수는 절반 이상 줄어들지만 등록금은 이미 어느 정도 이상 못 올리게 상한선을 뒀고, 등록금으로는 대학의 건물도 못 짓게 됐다. 이미 지금도 지방에는 직원들에게 월급도 못 주는 대학들 많다. 등록금만으로 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는 지난 60년 간의 패러다임은 이제 끝난거다. 이렇게 사학에 국가 지원이 들어가면 당연하게 감사원을 통한 감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감시가 강해지면) 사학비리 해결에서도 전환점이 될 것이다.”

-사실 지방 사립대학 중에는 운영을 부실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곳에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방 사립대학을 꼭 살려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지방 사립대학들이 왜 부실한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운영 상 문제가 있거나 비리를 저지렀을 수도 있다.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종기가 났다고 팔을 자를 순 없는 것 아닌가. 지방 대학이 부실해진 것은 교육부의 문제가 크다.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서 부실화를 막아주면 된다. 지방에서 교육을 받아도 충분히 자식들이 재정 부담 없이 교육을 받고 지역 발전을 위해 평생 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과 지방이 공존하는, 인서울 대학들과 아웃서울 대학이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의 대학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 정대화 상지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미디어오늘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정대화 상지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미디어오늘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사학비리 감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는지.

“감독 책임 뿐만아니라 사학비리의 뿌리를 정부가 손을 잡고 있었다. 권학유착이다. 비리를 저지른 사학비리의 주범들이 국회의원이나 교육 마피아 등과 손을 잡고 교육을 썩게 만든거다.”

-상지대의 사례를 여쭤보겠다. 대표적인 권학유착의 사례로도 볼 수 있는데.

“김문기씨가 민자당 당시 3선 의원을 했는데, 원래 서울 동대문구에서 가구 사장이었다. 전직이 목수였다. 당시 서울 동대문구 국회의원이 이후에 문교부 장관이 됐던 민관식 장관이었다. 문교부가 하는 일 중 하나가 학생들 책걸상 넣어주는 거다. 그 시기 가구업을 하던 김문기씨가 민관식 당시 의원이랑 연관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원주대였던 상지대를 김문기씨가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학교를 빼앗았다.

(편집자주: 1955년 원홍묵씨가 세운 원주대는 김문기씨가 관선이사장에 1973년 취임한 이후 1974년부터 지금의 상지대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1993년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라는 불명예를 안고 이사장에서 해임됐으나, 2014년 상지대는 이사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김문기씨를 총장으로 선출했다. 이는 그보다 앞서 2010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문기씨 측 인물들이 이사회에 다시 포진하면서 가능했다.)

민관식 장관은 4년 후 문교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문교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본다. 민관식 장관과 문교부가 김문기씨의 소위 뒷배가 된 거다. 김문기씨가 상지대에 들어온 이후 거의 매년 입시비리 의혹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정부에서) 감사가 나왔지만 한번도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상지대 교수로 부임한 것은 언제였나. 그때 상지대의 상태는 어땠나.

“김문기씨가 쫓겨난 직후인 1996년이었다. 마치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포연이 자욱하고 전쟁의 상처가 가득한 모습이었다. 다들 교육이나 연구에 집중할 생각을 못하고 우왕좌왕 하던 시기였다. 그 때부터 차근차근 대학체제를 바로잡아갔다. 약 18년 정도의 ‘민주대학’ 시기의 기간이다.

이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대학 기준으로 상지대 교수의 연구 실적이 전국 2위에서 5위까지 오갈 정도였다. (사학비리로 혼란을 겪은 이후) 상지대가 살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잘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끼리 서로 엄청 쪼아댔다. 이사진들도 사회에서 학식과 덕망을 인정받는 인물들로 싹 바꿨다.

(편집자주: 2004년 상지대는 정이사 체제로 자리를 잡았다. 이 시기에 상지대 이사로 왔던 인물 중에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최장집 고려대 교수,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있다.)

이외에도 대학을 발전시키려면 재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학 구성원들이 스스로 재정을 만들었다. ‘상지학원 발전기금재단’이라는 재단법인이 지금도 있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기부금을 모으고 상지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는 취지였다. 김문기씨 들어온 다음에는 흐지부지됐다.”

-상지대 사태가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가 2014년 김문기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해였다. 당시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학내 농성 등을 거치면서 물리적으로도 학교 측과 구성원들이 여러 차례 부딪혔는데.

“2014년 3월31일에 (김문기씨 차남인) 김길남씨가 이사장이 됐는데, 김문기씨와 협조하지 않는 이사들은 모두 사퇴해버려 이사회가 ‘김문기 일색’이 돼버렸다. 그 힘으로 김문기씨가 총장까지 된 것이다. 총장으로 선임된 날이 8월14일이었는데 (총장 임명되던) 그날 나도 징계를 받았다.

김길남씨가 이사장이 됐는데 언론과 다들 인터뷰를 안하더라. 할 수 없이 내가 나섰다. 한번 하니까 온갖 곳에서 다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다. 김문기씨는 사학비리 전과자고 교육전문가가 아니며 상지대를 망친 사람이니 상지대 들어오면 안된다고 인터뷰를 했다. 그렇게 얘기했으니 자기들끼리는 나를 손보자고 하지 않았을까. 그해 12월 파면됐다.”

-상지대에서 발생했던 ‘용공조작사건’ 얘기를 듣고 싶다. 그때는 학교에 안 계셨을 때로 알고 있는데.

“그게 1986년 10월14일이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그날 오전 국회에서 ‘통일국시발언’이라는 게 있었다. 유성환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날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하는데 견해가 어떻냐’고 말했다가 국시를 모독했다고 국회의원을 구속해버린 것이다. 그날 저녁에 상지대에 ‘가자 북의 낙원으로, 김일성 수령님과 협조해서 통일 이룩하자’는 내용이 담긴 삐라가 상지대에 쫙 뿌려졌다.

지금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치안본부에서 수백명이 나와서 학교가 쑥대밭이 됐다. 학생간부 150명이 체포됐는데 사흘만에 사건이 흐지부지됐다. 그 유인물이 상지대 교무처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수사를 하다보니 이 유인물을 어디서 만들었냐고 하니까 학생들은 다 모른다고 하는거다.

그 당시 복사기는 ‘가리방’이라고 해서 복사기에 복사한 사람 지문이 남는 식이다. 그 복사 형태를 보고 복사기를 찾을 수 있다. 그때는 대학에도 복사기가 한 두개 있을까말까다. 학생들이 어디서 그 삐라를 복사했겠나. 경찰들이 수사하다가 당연히 학교 복사기를 들여다본거다. 그걸로 수사는 끝이었다. 

13년 후 참여연대와 협의해서 한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김문기씨가 시켜서 자기가 작업을 했다고 했다. 그걸 뿌리고 돈백만원 격려금을 받기로 했다고 했다. 자기가 유인물을 뿌렸는데 정작 학생들이 아무도 안보더라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원주 안기부 분실로 직접 갖다줬다고 증언했다.”

▲ 정대화 상지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미디어오늘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정대화 상지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미디어오늘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2014년 학교로부터 해임됐을 당시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때 20번 넘게(학내 구성원들이 집회하는) 천막이 부서졌다. 천막을 본관 앞에도 치고 강의동 앞에도 쳤는데 낮이고 밤이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부서버린다.

파면되고 나서 좀 지나니까 나한테 교수 연구실을 빼라고 하더라. 계속 있다보니 경고장을 붙이고 강제로 집행한다고 했다. 어떻게할까 하다가 연구실을 지키기로 했다. 많은 대학들이 (파면된 교수 연구실을 철거할 때) 실제로 연구실 안에 누가 없으면 문에 그냥 용접을 해버린다. 그래서 나를 끌어내고 못질을 하려고 했다.

안나가고 아예 연구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서울에도 일이 있고 가끔 나갈 일이 있으면 다른 교수나 학생,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밤낮으로 지켜줬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끊고, 그 다음에는 전화를 끊더니, 가스와 수도, 전기까지 끊었다. 전기를 끊은 날 그 다음날 새벽에 연구실에서 자는데 쳐들어왔다.

그날은 국회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밤 11시 쯤 돼서 돌아온 날이었다. 남은 일 좀 하다가 새벽 두 시 쯤 잠이 들었다. 겨우 좀 잠이 들만 했는데 문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났다. 열쇠구멍 쪽을 막 긁는 소리였다. ‘누구요’하고 물어보는데도 대답이 없었다. 내 연구실에 전기를 끊기 위해 건물 전체 전기를 모두 끊었으니 건물 전체가 칠흑같은 어둠에 싸여있는 상황이었다. 계속 소리가 나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졌네 싶었다. 체포조인가, 닌자가 쳐들어온건가 별 생각이 다들었다.

잠옷 차림이었는데 일어나서 옷을 하나씩 하나씩 입으면서 문에다 대고 계속 시간을 끌기 위해 말을 걸었다. 누군데 그러냐고 했더니 저쪽에서도 나 누구다, 만나자고 하더라. 김문기씨 최측근이었다. 내일 오라고 했더니 낮에는 학생들이 잔뜩 오니까 안된다고 하더라. 그러다가 드릴로 문을 뚫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서 휴대전화를 꺼내 한 손으로 112를 눌렀다. 아마 신고하는 소리가 그쪽에도 들렸겠지. 신고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문이 부서져버렸다. 그때는 문이 나무로 된 문이었으니까 건장한 남자가 치면 부서지지 않겠나.

그러면서 나를 잡으려고 들어왔다. 그 전에 1985년에 김문기씨가 자기한테 저항하는 교수 세 명이 있는 농성장 창문을 소방호수로 유리창을 깨서 들어와서는 각각 여주, 이천, 장호원으로 납치를 했다. 각각 그렇게 분리·납치·감금한 상태에서 그 교수들에게 징계했던 적이 있었다.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를 잡으러 온 이유도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방이 되게 복잡하다. 네 명이 연구실로 들어왔는데 워낙 자료가 많이 쌓여있어서 연구실 입구는 한 사람씩 일렬종대로만 통행할 수 있다. 거기서 잠도 자느라 가스난로도 나와있고 의자도 있고 야전침대도 있고 내부가 굉장히 복잡했다. 나야 연구실 내부가 익숙했지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전기도 끊어져서 어두워서 잘 안 보였을테니까 네 명이 연구실로 들어와도 바로 날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어두운 덕분에 겨우 책으로 이리막고 저리막고 하면서 버티다가 책상 밑까지 밀렸다. 마지막에 두 다리가 잡히면서 끝났구나 싶었는데 경찰이 마침 들어왔다. 한 40분은 버틴 것 같다.”

-2014년 김문기씨가 총장으로 들어왔을 때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은데, 상지대만큼 구성원들이 잘 뭉치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상지대는 1993년에 이미 김문기씨를 퇴출시켰던 경험이 있다. 그 이후에도 18년 동안 구성원들이 단결해서 대학을 발전시켜왔다. 그런 경험들이 활동에 밑바탕이 됐다.

무엇보다 김문기씨로는 안된다는 확고한 공감대가 있었다. 교수와 학생, 직원이 분리되면 대학 민주화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우리들끼리의 각성도 있었다. 설령 내가 잘리더라도 김문기 구재단이 들어와서 학교를 망치는 건 막아야 한다고 고생을 각오한 교수와 학생, 직원들이 상지대에는 적어도 2~30명은 있다. 학생들의 경우 과거 용공조작사건도 한 몫했다. 어떻게 제자 150명을 간첩으로 모냐는 역사적 분노가 학생들에게 남아있는 거다.”

-2014년 이후부터 김문기로부터 소송과 고발만 총 몇 건 정도 당했는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만 해도 한 44번 정도 되는 것 같다. 교수직 파면 건은 이와 별개고 거의 명예훼손이나 폭력혐의 등이었다. 지금까지 다 무혐의로 끝났다.”

-새 정부가 사학비리를 잡기 위해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고 보는 게 있나.

“이 사학비리 문제 해결은 법을 하나도 안 바꿔도 가능하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쁜 짓 하면 안된다는 신호만 줘도 충분하다. 교육부총리가 사학비리를 저지르거나 분규가 일어나거나, 교권을 탄압하는 등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대학평가에서 최저점을 주고 국고지원 전면 중단한다고 해버리면 끝난다.

현재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없애고 관련 기구를 또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사분위는 그동안 잘못을 너무 많이 저질렀다. 재산권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한 곳이 법원인데, 사분위에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있다. 사분위에는 법조인들을 다 빼고 제대로 교육을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금은 분쟁 학교를 ‘정상화’한다는 용어조차 제대로 성립이 안 돼 있으니까 구재단에게 도로 대학 운영권을 주지 않나.”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상지대에서 꼭 이루고 퇴임하겠다고 생각한 게 있다면.

“2010년까지 상지대를 민주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상당히 성과를 보였는데 학교가 7년 만에 크게 퇴보했다. 대학평가에서는 D-까지 점수가 내려갔다. 그렇지만 상지대의 대학 민주화를 향한 저력은 퇴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생각엔 2년 정도만 노력하면 (민주대학 시기의 상지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

상지대를 공영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사립대학은 원래 공영사학이다. 대학의 설립 기반은 민법인데, 대학은 공익법인 중에서도 가장 공익적인 법인이어야 하지 않나. 자기 돈을 세금으로 냈으면 그게 자기돈인가. 국가돈이지. 마찬가지로 자기 돈으로 학교를 설립했다고 학교가 자기 것인가. 그 돈은 학교의 재산이 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영대학은 족벌체제 하에서 구성원을 탄압하며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사회와 함께 운영하는 형태의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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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7-07-04 16:52:54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사학비리를 꼭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비온뒤 2017-07-04 12:36:35
상지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분위의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왜 아무 사과도 하지 않나요?
반성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공영방송 2017-07-04 11:07:13
앞으로 비리가 있는 사학은 큰일나게 생겼다. 그동안은 좋은 시절 보내왔지만 앞으로는 작살날 일만 남은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