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국정난맥이다. 민주자유의 골격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지금 민간인 사찰을 어느 때라고 하나. 청와대가 대포폰을 나눠주고 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종원 의원은 “G20포스터에 '쥐XX'를 그렸다고 구속시키려는 썩어빠진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을 통제하지 못하는 행자부 장관 뭐하는 건지, 4대강 사업 환경 재앙 막지 못하는 환경부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종원 의원은 “46명의 젊은 용사가 천안함 사건으로 목숨을 잃고, (장병들이 각종 사고로) 하늘 바다 땅에서 목숨을 잃어가는데 국방부 장관은 뭐하는 사람이냐”면서 “G20 해서 경제효과가 31조 원이라는데 그걸로 4대강 하고 4대강 예산은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최종원 민주당 의원. ⓒ사진출처-국회영상회의록  
 
최종원 의원은 “국가의 기본인 민주와 자유가 민간사찰로 망가지는 데 예산이 문제인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G20 포스터에 쥐 한 마리 그렸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포스터 훼손이냐 아니면 쥐 한마리가 국민 쌀을 훔쳐 온 거니까 괘씸한 것이냐. 얘기는 분명히 하자 '쥐XX'가 잘못이냐 뭐냐”라고 말했다.

최종원 의원은 “경찰의 횡포, 검찰의 횡포,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 등 잘못을 열거한 장관들 전체적으로 해임시키고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 가판대 등에 붙인 G20 홍보 포스터에 대학강사 박아무개씨가 ‘쥐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경찰과 검찰 공안부까지 나서서 G20을 방해하려는 음모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