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위원장 김우룡 강상현)가 오는 25일 활동 종료를 앞둔 가운데, 지난 100일 동안 언론으로부터 사실상 외면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미디어위원회가 여당 언론법과 관련해 얼마나 국민 여론수렴에 충실했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지난 3월6일부터 6월15일까지 100일 동안 전국단위 신문 10곳(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의 보도를 분석했다. 
 

	▲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추천의 최상재 위원(언론노조 위원장,오른쪽)이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끝까지 반대하는 여당측의 이유를 묻자, 여당추천위원들(황근-왼쪽, 최선규)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여론 수렴 위한 공청회 기사 ‘미비’= 지난 5월 미디어위원회는 주제별 공청회 4번, 부산 춘천 광주 지역 공청회 3번을 열었고, 지역 공청회 당시 여당 언론법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거셌다. 한겨레 경향 한국 이외에는 언론법 관련 여론 수렴과 관계된 공청회 기사를 찾기 힘들었다.

한겨레는 지난 5월2일자 기사<‘공방으로 끝난’ 미디어위 첫 공청회>, 5월7일자 기사<여당쪽 ‘미디어위 부산 공청회’ 일방 종료/청중들 “요식행위 공청회 무효” 반발>, 5월14일자 기사<“대기업 진출땐 지역언론 공공성 훼손”> 등에서 현장 소식을 전했다.

경향은 지난 5월8일자 사설<미디어발전위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에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 생생한 예가 부산 공청회다. 앞서 미디어위는 운영방식 협의 따위에만 이미 50일 이상 소모했다. 이대로는 미디위의 역할이 국민여론 수렴과 합의안 마련은커녕 다수당의 입법을 정당화하는 도구 노릇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공청회 소식을 담았다. 

한국도 5월19일자 사설<6월 국회 미디어법 대충돌 피하려면>에서 “미디어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한 합의는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의견차를 높이는 노력은 없이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중동 “무능 산물”·“편법”·“자문기구일 뿐”= 보도량이 적었지만,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경우 미디어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보도가 상당수였다. 동아는 3월7일자 사설<국회, ‘미디어법 논의기구’의 꼭두각시 안 돼야>에서 “국민은 사회적 논의기구에 미디어법안의 운명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지난 정권에서 비겁하게 신문악법을 허용했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미디어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가 선진화,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은 다 공허한 구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기사 제목을 <‘미디어법 논의기구’ 출발부터 잡음>(3월7일), <성향 극과 극…합의 제대로 될까>(3월12일), <‘여론수렴’ 발목잡힌 미디어발전위>(6월13일) 등으로 꼽아 문제 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중앙은 3월14일자 사설<미디어발전위, 여야 대리 싸움판 안 돼야>에서 “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했지만 발전위 구성은 태생적으로 편법이다. 법안 심의의 주체인 국회의 기능을 도외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여야는 발전위 심의와는 별도로 미디어법의 조속한 통과를 놓고 대화를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창균 조선 정치부장은 3월6일자 기사<한나라당 171석 버거웠나/여야 미디어법 동수 논의/거대 여당 ‘자승자박’>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는 여야 정치권의 ‘무능’과 ‘비겁’이 어우러져 나온 산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