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총파업 돌입 여부를 8일 이후에 결정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중앙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최종 시기 결정권은 권영길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8일까지 소속 단위노조대표자들의 상경 농성투쟁과 신한국당 항의방문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이 이처럼 3월 이후 또 한차례의 총파업 돌입 가능성을 밝힌 것은 설사 여야가 노동법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합의한다해도 그 결과가 민주노총의 요구 수준에 크게 못미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번 여야간 노동법 재협상 결과가 나온 직후 바로 총파업에 돌입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해 말 한달 넘게 계속된 전면 총파업 투쟁으로 인해 단위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적지 않게 소모된 상황 때문이다. 총파업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자마자 곳곳의 단위 사업장에서 사용자측의 노조간부 징계, 고소고발 등 ‘반격’이 가중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는 봄철 임금 인상 투쟁을 준비해야 할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저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정 투쟁을 봄철 임금인상 투쟁과 연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합법적인 임단협 과정을 거치면서 동시다발 쟁의발생 신고 등을 통해 총파업에 돌입하는 투쟁 방식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단위 노조들의 조직력과 투쟁력에 다시금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것이다.
권영길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종묘집회에서 “새롭게 조직을 정비해 임단투와 노동법 재개정 투쟁을 직접 연결해 보다 폭넓은 투쟁을 벌여 나가자”고 제안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10일 올해의 임금인상 투쟁 지침을 밝힌 것은 실제 노동법 개정투쟁과 임금투쟁의 연계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략 3월말께부터 임단협이 본격화될 경우 늦어도 4월 중순께에는 또 한차례 노동쟁의가 불붙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