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신문유통원의 재정문제가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이유로 발표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신문유통원의 재정악화와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 경질된 것으로 발표된 유 전 차관은 청와대 인사청탁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언론에 폭로했다.

조중동과 같은 보수신문은 유 전 차관의 주장을 인용해 청와대를 맹렬히 비난하는 한편 설립당시부터 비판적이었던 신문유통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흔들기에 나섰다. 보수신문은 청와대 인사비리설과 신문유통원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유통원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노무현 정권의 정책실패 사례로 취급했던 것이다. 

이에 유 전 차관의 경질과 관련해 대두된 신문유통원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매체간 보도태도를 비교분석했다. 분석시기는 유 전 차관의 경질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지난 8월9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간이다.

유 전차관 경질 사유에서 대두된 신문유통원 문제
 - 청와대 코드인사에서 신문유통원 파행으로 이슈전환
 - 청와대 비난에서 신문유통원 비판으로

유 전 차관의 경질보도에서 신문유통원 보도는 다음 같다.

유 전 차관의 경질의 이유에 대해 유 전 차관의 폭로와 이에 대한 청와대에 대한 입장 발표가 주를 이룬다. 청와대가 유 전 차관의 경질 이유로 밝힌 정무적 문제나, 신문유통원 문제 등은 청와대 인사청탁 의혹에 가려 거의 보도되지 못한다.

신문유통원 파행과 관련한 기사는 16일 청와대 발표 후 조중동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 다음은 16일을 기준으로 전, 후 기사 건수를 비교한 것이다.

그러나 최초부터 신문유통원의 파행은 유 차관의 경질 이유로 청와대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밝혔던 것으로써 16일 이후 기사가 집중되는 것은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16일 이후 조중동은 청와대 발표에 대한 반박을 넘어서 신문유통원의 역할과 그 취지, 신문정책 일반에 대해 일제히 문제제기를 했다.

위 표에서 '청와대 인사청탁 거부'는 유 전 차관이 밝히고, 조중동 등의 언론이 의혹으로 제기한 것으로 청와대에서의 인사청탁 거부했기 때문에 유 전 차관이 경질되었다는 내용을 담을 기사를 유목화한 것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청와대민정실, 유차관 조사 청탁받았나 [조선일보]2006-08-12
유진룡(劉震龍) 전 문화관광부 차관 사태와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인사청탁 거절이 교체 사유가 됐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유 차관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문제의 핵심 중 하나다.유 전 차관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홍보수석실의 인사청탁을 거절하자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나왔고, 이게 교체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공적 기관을 사(私)적인 공격 목적에 사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신문유통원 파행'은 유 전 차관의 경질 이유로 밝힌 신문유통원 파행을 기사화 한 것이다. 그예는 다음과 같다.

정부 예산으로 개인 빚 갚나 [동아일보]2006-08-19 45판 06면 1356자
'한나라당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보복 경질 진상조사단'은 18일 서울 중구 정동 신문유통원을 방문해 강기석 원장을 상대로 유통원이 파행 운영된 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계진 의원이 운영경비 명목으로 사채(私債)를 빌려 쓴 이유를 묻자 강 원장은 "사업이 진행 중인데 4월 중순부터 예정된 예산 집행이 갑자기 중단돼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며 "1, 2주가 걸리는 은행 대출이나 이사회 의결을 받을 여유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유 전 차관의 경질과 관련한 기사에서 위의 두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기타’로 삼았다.

노대통령 하반기는 '밥 정치' [한겨레]2006-08-19
...오는 20일엔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회의와 오찬도 예정돼 있다. 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은 지난 6일에 이어 2주만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문광위와 운영위 소속 의원들에게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 등 잇따라 불거진 인사파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신문유통원 파행 운영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
 - 조중동 신문유통원 비난 일색, 한 신문유통원 존립 논리 강조

신문유통원에 대한 조중동과 한겨레의 시각차도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다음은 신문유통원 관련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시각을 분석한 것이다.

이는 유 전 차관의 경질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 인사 비리 의혹으로 청와대에 대한 불신과 비판 여론을 엎고, 신문유통원 문제도 조중동이 청와대 인사 비리 의혹과 같이 취급하면서 신문유통원의 그 본래 역할과 취지에 대해 고려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겨레 신문도 청와대 인사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불리한 상황에서 신문유통원과 그 존립 근거에 대해 적극적인 옹호론을 펼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표에서 '신문유통원 비판'은 신문유통원에 대한 비판입장이 주를 이루는 기사를 나타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사채 끌어다 정부 기구 운영했다니 [중앙일보] 2006년 08월 18일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신문유통원이 개인 사채를 끌어다 운영경비로 썼다고 한다. 이 조직의 원장 스스로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인과 친척 등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빌리고, 간부들도 사재를 털어넣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가 약속한 예산을 주지 않아 할 수 없이 그랬다는 것이다.

'신문유통원 옹호'은 신문유통원 옹호입장을 보도한 기사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배고픈 신문유통원…전국 배달망 언제나? [한겨레]2006-08-17
..."5월에 20여명의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비도 내지 못할 처지에 놓였어요."(권선준 유통원 경영기획실장) 유통원은 올해 2월 100억원의 예산 가운데 9억5천만원만 지원받았다. 나머지 90억5천만원은 정부가 예산 배정을 계속 미뤄 6월 말이 돼서야 받을 수 있었다....  언론단체들은 예산 문제야말로 공동배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관건이며, 신문 판매시장의 정상화와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유통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중립'은 신문유통원에 대한 보도태도가 드러나지 않거나 양측의 의견이 기울어짐 없이 균형을 이루는 기사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강기석 원장이 밝힌 신문유통원 운영 실태 [동아일보]2006-08-17 45판 04면 2505자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산하기관인 신문유통원이 기획예산처의 예산 미집행을 이유로 사채를 끌어다 쓴 사실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사채를 빌려 쓴 유통원 강기석 원장은 "최고경영자(CEO)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으나 "주먹구구식 산하기관 운영의 사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문유통원 기금운용 비판 - 조중동 적극적 공세

신문유통원에 대해 조중동은 비판은 신랄하다. 신문유통원의 자금운영 부분이 비판의 주요 부분이지만, 이를 뛰어 넘어  참여정부의 신문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까지 조중동의 이해에 상판된 부분은 사안의 연관성을 뛰어넘어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8일 '사채를 끌어댈 만큼 급하나'라는 사설에서 신문유통원을 구멍가게보다 못하다며 맹비난을 했다. 다음 조선일보의 관련기사이다.

사설 / 신문유통원 운영이 私債 끌어댈 만큼 급하나 [조선일보]2006-08-18
...올해 신문유통원에 책정된 정부예산 100억원 가운데 90억5000만원의 지급이 늦어져 강기석 원장이 개인빚 2억5000만원을 빌려 썼다는 것이다. 그 돈으론 집기 구입을 비롯한 사무실 운영비와 공동배달센터 개설에 썼다고 한다. 신문유통원은 정부가 신문 공동배달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 만든 기관이다. 신문유통원은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정부 보조로 메우는 문화부 산하 보조위탁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개인 빚을 얻어 운영을 꾸려 갔다는 것이다. 나라 살림 꼴이 구멍가게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다...

중앙일보는 사설에 신문유통원을 비판하는 사설을 18일, 19일 연일 게재하면서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18일 사설에서는 신문유통원의 자금조달을 비판한다.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사채 끌어다 정부 기구 운영했다니 [중앙일보] 2006년 08월 18일
도대체 정부 기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명색이 정부 산하기관이란 곳에 회계기준도 없고, 운영방식에 대한 절차 규정도 없단 말인가. 더구나 이처럼 파행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사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유통원은 사채를 끌어다 사업을 계속할 게 아니라, 거기서 사업을 중단했어야 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신문 공동배달센터를 만드는 것이 규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서두를 만큼 시급한 국가사업은 아니지 않은가...

동아일보도 칼럼 1건을 포함해 관련 기사 5건을 게재하며, 유통원의 기금운영에 대한 적극적으로 비판한다. 기사는 다음과 같다.

신문유통원, 사채도 끌어썼다 [동아일보]2006-08-17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신문유통원의 강기석 원장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경비 명목으로 사채(私債)를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에서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정부 산하기관장이 기관 운영을 위해 사채를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청와대에 따르면 강 원장은 올해 신문유통원에 책정된 정부 예산 100억 원 가운데 90여억 원의 교부가 몇 달간 지연돼 업무차질을 빚자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유통원을 거부하고 싶은 조중동의 비판 

조중동의 위와 같은 기금운영에 대한 비판은 신문유통원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비판으로 또 정부의 신문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한다.
조중동 중 가장 적극적으로 선두에서 비판을 이끈 신문은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이다. 중앙일보의 19일, '친여 신문 지원 못해 안달이 난 정권'이라는 사설은 신문유통원에 대한 비판을 넘어 폐지까지 주장하며, 정부 신문정책 전반 부정한다.

친여 신문 지원 못해 안달이 난 정권 2006년 08월 19일  [26면] 
'2:4:4'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즉 2006년 예산으로 잡힌 10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선 참여 신문사도 200억원을 출자하고, 자체수입도 200억원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참여 신문사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한푼도 출자하지 않았고 자체 운영수입 또한 무망(無望)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6월 23일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유통원 측은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배짱을 부렸고, 정부는 기본 조건 이행 없이 돈을 대줬다. 결국 국민 세금만으로 일부 신문의 배달센터를 운영하는 꼴이 됐다.

이뿐이 아니다. 신문발전위원회도 최근 융자 위주로 지원하겠다던 신문발전기금 운용방침을 슬그머니 무상 직접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다. 해당 신문사들의 담보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은 담보능력도 없고 출자능력도 없는 몇몇 민간 신문사의 경영을 국민 세금으로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문산업은 중요하고, 요즘 사정이 어려운 신문산업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데 반대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지원하는 데도 논리의 가닥은 서야 한다. 정부는 차제에 이런 신문유통원이나 신문발전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조직인지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

위의 사설은 신문유통원에 대해 '국민의 세금만으로 일부 신문의 배달센터를 운영하는 꼴'이라며 비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신문발전위 신문발전기금도 끌어드려 한통속으로 몰아 넣는다. 또 유통원과 신발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한다.
신발위는 유통원과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유 전 차관의 경질과도 무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신발위의 신문발전기금을 문제시 하는 것이다. 신발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선일보도 같은 날 등장해 똑 같은 방식으로 비판당한다. 다음은 조선일보의 관련 사설이다.

신문유통원 운영이 私債 끌어댈 만큼 급하나 2006-08-18
...신문발전위원회도 특정 신문사들에 돈을 빌려준다던 지원 방식을 빌려주는 것은 줄이고 거저 주는 것을 늘리는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지원 대상 언론사들이 담보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은 신문에 국민 세금을 그냥 퍼주겠다는 말이다. 이 모든 일이 정권 비판하는 신문은 죽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신문을 키우겠다는 정권의 私慾사욕이 빚은 일이다.

신문발전위의 직접지원 문제는 당시 특별히 이슈화된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공교롭게도 같은 조선, 중앙의 사설에 등장해 같은 방식으로 비판당한다. 매우 공교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극적 옹호 - 한겨레

조중동이 사설과 칼럼을 통해 신문유통원을 매개로 정부의 신문정책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재기를 하는데 반해 한겨레의 옹호는 대단히 소극적이다. 신문유통원의 현실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언론단체의 인터뷰로 신문유통원의 존립 근거를 옹호한다. 다음은 관련 기사이다.

배고픈 신문유통원…전국 배달망 언제나? 2006-08-17 03판 18면 1485자
지난 5월 중순 강기석 신문유통원장은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사업하기 너무 힘들다.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너무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냐"고 강 원장을 타박했다. 지난해 국회가 신문유통원(유통원)에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 원장의 얘기는 빈말이 아니었다. 현실로 나타났다. "5월에 20여명의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비도 내지 못할 처지에 놓였어요."(권선준 유통원 경영기획실장) 유통원은 올해 2월 100억원의 예산 가운데 9억5천만원만 지원받았다. 나머지 90억5천만원은 정부가 예산 배정을 계속 미뤄 6월 말이 돼서야 받을 수 있었다. ...

언론단체들은 예산 문제야말로 공동배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관건이며, 신문 판매시장의 정상화와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유통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조중동의 경계없는 비판에 비해 한겨레의 옹호는 소극적이며, 초라하기까지 하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 전 차관의 폭로로 인해 청와대 인사비리에 대한 비판여론이 팽배한 상태에서 청와대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없었고, 이는 신문유통원의 옹호 논리의 기반을 약화하는 측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유통원 재정악화에 대한 외면 - 조중동

신문유통원 재정악화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지배적이다. 이미 설립당시부터 '매칭펀드'라는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문제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 전 차관의 경질 전 신문유통원의 제정문제에 대해서 조중동은 보도하지 않았다. 한겨레와 경향만이 간접적으로 관련 보도를 했을 뿐이다. 다음은 한겨레와 경향의 관련 보도이다.

배달 취약지 '신문 선택권' 넓어진다, 신문유통원 개원...공동배달센터 연내 50곳 개설
[경향신문]2006-03-16 45판 02면
전국언론노동조합 신학림 위원장은 "유통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부 공배센터를 위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조선과 중앙일보에 센터를 넘겨주는 꼴"이라며 "공배센터 직영을 통한 공동배달제의 조기 정착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언론학 박사

[한겨레]2005-11-08 06판 28면
신문위는 내년 예산으로 25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지역신문위도 250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신문사들의 공동배달망을 구축하기 위한 신문유통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을 뿐이다. 그래서 언론단체나 언론노조 등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근거조항에 따라 신문위가 유통원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제껏 신문유통원이 재정문제로 인해 무력함을 지켜만 보다가, 신문유통원의 재정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조중동이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신문유통원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